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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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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0누14643·서울고등법원·2001-03-21·2심
과세관청이 자동화 시설을 빌딩자동화시설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을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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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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