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취득·양도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를 만들고 자산양도신고서와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

• 원고 회사는 2008년 5월 19일 ◇◇◇ 주식 4만 주(지분 100%)를 50억 원에 인수하고 그 대가로 자기 주식을 주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상대방으로부터 30억 원을 빌린 것이었다.
• 이어 원고는 같은 주식을 220억 원에 매도하는 허위 주식매도도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5월 29일 주식 4만 주를 220억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자산양도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 원고는 이 허위 계약서를 근거로 주식을 220억 원에 취득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만들어 170억 원을 과대계상하고, 신주인수권부 사채 청약자금 80억 원도 유형자산으로 허위 계상하는 등 자산을 부풀렸다.
• 원고는 2008년 11월 모집가액 135억 원, 같은 해 12월 모집가액 109억 3,500만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면서도 이 허위 재무제표 내용을 그대로 사용했다.
• 금융당국(피고)은 2010년 9월 27일 원고에게 과징금 4억 4,000만 원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원고 손을 들어줬으나, 피고가 항소하면서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2011누21203)에서 다시 판단하게 됐다.

원고 회사가 주식 취득 및 양도에 관한 허위 계약서를 근거로 자산양도신고서를 허위로 제출하고 재무제표에 자산을 과대계상한 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중요한 자산의 양도·양수' 신고 위반에 '영업의 양도·양수' 기준의 과징금 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 법원은 코스닥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중요한 자산을 양도·양수할 때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확인하고, 원고가 이 신고를 하면서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은 과징금 부과 대상인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쟁점은 과징금 한도를 정하는 조항이 '중요한 자산의 양도·양수'가 아니라 '영업의 양도·양수' 기준만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원고는 이 기준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다퉜다.
• 그러나 법원은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 산정에서 '영업의 양도·양수' 기준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 방식을 받아들였다.
• 법원은 1심 판결 중 일부 문구를 바로잡고,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상 '중요도 가중 시 최대' 단계가 고의나 중과실이면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취소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상장법인이 자산 양도·양수 신고를 하면서 허위 계약서를 근거로 내용을 부풀리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신고 대상이 '중요한 자산'이더라도 과징금 한도는 '영업의 양도·양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확인됐다. 재무제표 과대계상이 유상증자 등 후속 거래에까지 이어지면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