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원이 환지처분된 토지를 종전 토지 표시와 평가로 경매기일공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3라168 형사 사건(1984년 3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경매법 제3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4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경매목적물 중 토지가 환지처분되어 종전 토지(16의 5)에서 환지 토지(215의 6)로 변경되었습니다.
- 환지처분 공고는 1982년 2월 8일에 이루어졌습니다.
- 경매법원은 환지 사실을 간과하고 종전 토지 표시와 평가로 경매기일공고를 작성했습니다.
- 경매기일공고에는 환지된 토지 표시가 누락되고, 최저경매가격도 종전 토지 기준으로 잘못 산정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경매기일공고에 적법한 부동산 표시와 최저경매가격 기재가 없게 되었습니다.
- 경매법원은 이 사항을 간과하고 경락을 허가했으나, 항고심에서 위법이 발견되어 원결정이 취소되고 경락이 불허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매법원이 환지처분된 토지임을 간과하고 종전 토지 표시와 평가로 경매기일공고를 하여, 부동산 표시와 최저경매가격 기재가 모두 부적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락이 허가되지 않았고, 원심 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그 다음 날부터 환지된 토지를 종전 토지로 보므로, 경매 시 환지된 토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 부동산 평가도 환지된 토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법원이 종전 토지 기준으로 평가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잘못 산정했습니다.
- 경매기일공고에 적법한 부동산 표시와 최저경매가격 기재가 없으면 경매법 제3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제633조 제4호에 따라 경락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 토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 신청된 경우,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므로 함께 경락을 불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핵심 정리
경매 목적물이 환지된 경우, 법원은 반드시 환지된 토지의 표시와 평가를 기준으로 경매기일공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경매 참여자는 부동산 표시와 최저경매가격이 적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환지된 토지의 평가기준 및 그 표시의 방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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