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04르441대구지방법원 2심2005-05-18 선고검수완료

1991년 혼인 후 갈등으로 이혼 청구 및 친권 행사 분쟁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4르441 폭행상해 사건(2005년 5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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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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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과 자녀의 양육권자를 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남편과 아내는 결혼하였으나, 이후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 남편은 아내의 폭언과 폭행, 가정 내 불화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005년 4월,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변론을 마무리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남편이 주장한 아내의 폭언과 폭행 등 이혼 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부부 관계가 법적으로 이혼해야 할 만큼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남편의 이혼 청구와 자녀의 양육권자 지정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남편이 아내의 잘못을 주장하며 이혼과 양육권 지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법원은 남편의 요구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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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사건본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4. 6. 15. 선고 2003드단17998 판결 【변론종결】2005. 4.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의 1, 2, 제3,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미합중국 국적 및 법률상 주소를 미합중국 미주리주에 두고 있는 남자인 원고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여자인 피고는 1991. 11. 6. 대한민국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로서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 이후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1992. 7월부터 1994. 7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거주한 이외에는 혼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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