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99노152제주지방법원 2심1999-09-15 선고검수완료

비의료인이 지압 업소를 운영하며 생활정보지에 혈도술을 질병 치료 방법으로 광고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99노152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1999년 9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69조, 의료법 제46조 제2항, 형법 제70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6%, 벌금 36%, 무죄 13%다.

약사법·식품위생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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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OO지역에서 지압 업소를 운영하며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게재했다.
  • 해당 광고지에는 '혈도술'을 통해 순환계통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 피고인은 손님들을 상대로 손가락과 팔꿈치 등을 이용해 근육을 누르는 지압 시술을 했다.
  • 1심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의료법 위반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유죄로 판단했다.
  • 항소심 법원은 지압 시술 자체는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일부 혐의를 다르게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비의료인이 지압 업소를 운영하며 질병 치료를 표방하는 의료광고를 하고 시술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지압 시술 자체만으로는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았다. 다만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법상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진찰이나 치료를 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손님들의 뭉친 근육을 손가락 등으로 눌러 통증을 완화해 준 시술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줄 정도의 의료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지압 시술을 통한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그러나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광고를 한 행위 자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 이에 따라 법원은 광고 관련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비의료인이 단순한 지압 시술을 한 것은 곧바로 불법 의료행위로 볼 수 없지만, 질병 치료를 내세워 의료광고를 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시술의 위험성과 광고의 적법성을 구분하여 판단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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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변호인】 ****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9. 4. 29. 선고 98고단21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위 벌금 상당액을 가납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의 첫 번째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 판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행한 이른바 '스포츠 마사지'는 신종 유망 업종의 하나로서 현대인의 피로에 누적된 뭉친 근육을 풀고 혈액의 순환을 촉진하는 것에 불과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직접적인 위해를 주는 행위가 아니므로 의료법 제25조 제1항소정의 '의료행위'라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의료행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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