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지압 업소를 운영하며 생활정보지에 혈도술을 질병 치료 방법으로 광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99노152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1999년 9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69조, 의료법 제46조 제2항, 형법 제70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6%, 벌금 36%,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OO지역에서 지압 업소를 운영하며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게재했다.
- 해당 광고지에는 '혈도술'을 통해 순환계통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 피고인은 손님들을 상대로 손가락과 팔꿈치 등을 이용해 근육을 누르는 지압 시술을 했다.
- 1심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의료법 위반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유죄로 판단했다.
- 항소심 법원은 지압 시술 자체는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일부 혐의를 다르게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비의료인이 지압 업소를 운영하며 질병 치료를 표방하는 의료광고를 하고 시술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지압 시술 자체만으로는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았다. 다만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법상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진찰이나 치료를 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손님들의 뭉친 근육을 손가락 등으로 눌러 통증을 완화해 준 시술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줄 정도의 의료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지압 시술을 통한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그러나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광고를 한 행위 자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 이에 따라 법원은 광고 관련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비의료인이 단순한 지압 시술을 한 것은 곧바로 불법 의료행위로 볼 수 없지만, 질병 치료를 내세워 의료광고를 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시술의 위험성과 광고의 적법성을 구분하여 판단한 사례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