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가스총 총구를 겨냥하고 딱밤과 주먹으로 폭행함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1 1형사부 판 결 사 건2024고합 468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피 고 인A 검 사조성운(기소 ), 김힘찬(공판 ) 변 호 인변호사 ****(국선 ) 판 결 선 고2025. 3.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있는 **** C에서 ‘군사경찰병’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으로 , 피해자 D(남, ****)과 같은 부대 소속 선·후임 관계이다. 1.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 - 2 - 피고인은 2023. 9. 17. 17:00경 ****에 있는 ‘**** ’ 정문 위병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병소 근무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DKR747- II)을 꺼내 들고 , 총구를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향해 겨냥하여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뒤를 돌아서자 피해자의 등을 향해 약 5분간 총구를 겨냥하여 총을 쏠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2.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피고인은 2023. 9. 23. 10: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병소에서 근무하던 중, 장난을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게임을 제안한 후, 게임에서 억지로 이긴 다 음, 오른쪽 중지 손가락으로 이마부위를 충격하는 방법 (일명 ‘딱밤 ’) 으로 수회 때리고, 복싱 연습을 빙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서, 인지보고서 1. 근무명령서 1. 피혐의자 병장 A 범행도구 가스총 사진 , 정문위병소 근무자 복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3 - 군형법 제60 조 제2항 제2호, 제1항(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특수협박의 점), 군 형법 제60 조 제1항 제2호(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 조 전단 , 제38 조 제1항 제2호, 제50 조[형이 더 무거운 직무수행군인등특수 협박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 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 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5 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후임병으로 하여금 군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 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를 폭행 ·협 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 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는 범행 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중압감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군 복무 중 비교적 어린 나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어서 나름 참작할 부 - 4 - 분이 있다 . 피고인은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김우현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차현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하정민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