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8고합548부산지방법원 1심1988-11-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은 히로뽕 제조 및 밀수 계획에 관여했다고 자백했으나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을 주장했고, 피고인 2는 히로뽕 제조용 냉각기를 제작해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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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8고합548 강요·협박·공갈 사건(1988년 1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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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피고인 1과 공범이 히로뽕을 제조하고 일본에 밀수출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2는 히로뽕 제조에 필요한 특수 냉각기 3대를 제작해 공범에게 전달함.
- 피고인 1은 검찰에서 자백했으나, 고문에 의해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함.
- 피고인 2도 냉각기가 히로뽕 제조에 쓰인 줄 몰랐다고 주장함.
- 구치소에서 피고인들의 몸에 멍 자국이 발견되고, 증인도 고문 사실을 증언함.
- 농장 관리인은 피고인들이 농장에 머물며 히로뽕을 제조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히로뽕 제조 및 밀수 계획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과 증거 부족이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쟁점은 자백의 신빙성과 증거의 충분성이었으며, 법원은 자백이 강압에 의한 것이라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한 자백은 고문과 폭행, 물고문 등 강압적 상황에서 나왔으며, 이에 대한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봄.
- 구치소 신체검사에서 멍 자국이 발견되고, 증인이 고문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함.
- 농장 관리인의 증언으로 피고인 1 등이 농장에 머물며 히로뽕을 제조했다는 사실이 부인됨.
- 냉각기가 히로뽕 제조에 쓰였는지 불분명하고, 피고인 2가 제조 의뢰를 받았으나 용도를 몰랐다는 점이 인정됨.
- 압수물과 증언만으로는 범행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음.
- 피고인 1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방조 혐의를 받은 피고인 2도 처벌할 수 없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히로뽕 제조 및 밀수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과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강압적 수사로 인한 자백은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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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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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의 신빙성을 부인한 사례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유】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피고인 1은 1987. 6. 하순경공소외 1과 만나공소외 1은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자금조달, 제조장소 물색, 염산에페트린 등 제조원료 및 제조기구 등을 준비하고, 동 피고인은공소외 1로부터 수고비로 금 1,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히로뽕제조기술과정을 전담키로 하여, 히로뽕을 제조하여 일본에 밀수출할 것을 공모한 다음, 1987.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사이에 경남 울주군 언양면(상세지번 생략) 농장내의 가건물에서 염산에페트린 50킬로그람 등 각종 원료 및 제조기구를 사용하여 히로뽕 완제품 20킬로그람을 제조하고,
2.피고인 2는 1987. 9. 초순경공소외 1로부터 히로뽕제조에 필요한 특수구조의 냉각기 3대를 제작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부산 북구(상세번지 생략)공소외 2, 경영의(상호 생략)에서 동인에게공소외 1이 부탁한 구조 및 모형의 냉각기 3대를 제작 의뢰하여 이를공소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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