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의 연결형 납추 제조장치 특허가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원고는 피고의 연결형 납추 제조장치 특허가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이 사건 특허발명은 어망 등에 사용되는 연결형 납추를 수작업 없이 자동으로 제조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 유심관체제조부에 봉상의 납소재를 공급하고 유심관체제조부를 이루는 외출구의 둘레에 봉상의 납소재를 가열하는 전기히터를, 외출구의 안쪽에 심관을 각 설치하였다.
• 원고는 비교대상발명 1~4, 독일 콜린사 카탈로그, 소외 1이 제작한 장치에 의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연결형 납추 제조장치 특허가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4에 의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았으며, 독일 콜린사 카탈로그 및 소외 1이 제작한 장치에 의하여도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비교하여 유심관체제조부에 봉상의 납소재를 공급하고 유심관체제조부를 이루는 외출구의 둘레에 봉상의 납소재를 가열하는 전기히터를, 외출구의 안쪽에 심관을 각 설치하였음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는데, 이는 비교대상발명 2, 3의 기술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구○○라고 판단하였다.

• 특허발명이 신규성을 상실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특허발명과 선행발명을 1대 1로 비교하여 선행발명에 그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이 나와 있어야 하고, 그 특허발명의 구성이 2개 이상의 선행발명에 일부씩이 나와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 비교대상발명 1~4 각각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이 나와 있지 않으며, 독일 콜린사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압출기의 구체적인 구성이 알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 소외 1이 소외 2에게 만들어 준 연결형 납추 제조장치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이 신규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비교하여 유심관체제조부에 봉상의 납소재를 공급하고 유심관체제조부를 이루는 외출구의 둘레에 봉상의 납소재를 가열하는 전기히터를, 외출구의 안쪽에 심관을 각 설치하였음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는데, 이는 비교대상발명 2, 3의 기술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구○○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연결형 납추 제조장치 특허의 신규성 및 진보성에 관한 등록무효심판 청구 사건이다.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4에 의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았으며, 독일 콜린사 카탈로그 및 소외 1이 제작한 장치에 의하여도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비교하여 유심관체제조부에 봉상의 납소재를 공급하고 유심관체제조부를 이루는 외출구의 둘레에 봉상의 납소재를 가열하는 전기히터를, 외출구의 안쪽에 심관을 각 설치하였음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는데, 이는 비교대상발명 2, 3의 기술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구○○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