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등록서비스표를 뉴스공급업에 사용했다며 월간지 기사 게재·제공·웹사이트 등록 행위를 주장함

• 원고는 2003년 7월 9일,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 중 '뉴스공급업'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았다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다.
• 피고는 자신이 발행하는 월간 잡지에 기사를 게재하고, 다른 회사에 그 기사를 제공하며, 그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자동차뉴스'와 '데일리월드뉴스' 콘텐츠에 기사를 등록한 행위가 뉴스공급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특허심판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피고가 등록서비스표를 뉴스공급업에 정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다.
•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뉴스공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리했다.
• 법원은 뉴스공급업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한 뒤, 피고가 주장하는 각 행위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뉴스공급업에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고가 자신이 발행하는 월간잡지에 기사를 게재하거나 다른 회사 웹사이트에 기사를 등록한 행위는 신문·방송사 등에 뉴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뉴스공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했다.

• 법원은 상표법상 서비스표를 등록받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업'이란 타인의 이익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자신의 수입으로 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며, 서비스는 독립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서비스업류 구분에서 각 서비스업의 구체적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서비스업의 정의, 전체 분류 체계, 명칭의 일반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뉴스제공업'을 '신문·정기간행물 발행사, 방송사, 정보제공업자 등에 뉴스리포터, 뉴스사진 등을 공급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면서, 신문·정기간행물 발행사업체의 일상적 활동으로 수행되는 뉴스제공은 제외한다는 점을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았다.
• 따라서 '뉴스공급업'이란 자신이 취재하거나 제3자로부터 얻은 뉴스를 신문·정기간행물 발행사, 방송사, 정보제공업자 등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수입으로 삼는 업이라고 해석했다.
• 피고가 자신이 발행하는 월간잡지에 기사를 게재한 행위나 다른 회사 웹사이트에 기사를 등록한 행위는 피고나 그 회사가 신문·방송사·정보제공업자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뉴스공급업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상표법상 '뉴스공급업'의 의미를 처음으로 명확히 정리한 판결로, 단순히 자신이 발행하는 잡지에 기사를 싣거나 다른 회사 웹사이트에 기사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뉴스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비스표를 등록받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업은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독립된 상거래 대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