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사와의 거래에 따른 의류 수입가격에 대해 세관이 조사기간 이후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관세를 증액 고지함

• 2009년경 스웨덴에 있는 외국 의류기업의 국내법인인 甲 주식회사는 특수관계사인 乙 회사와 유통계약을 맺고 의류 등을 수입해 국내 매장에서 판매했다.
• 甲 회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乙 회사가 지시한 제3국 위탁생산업체 명의의 상업송장에 적힌 가격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마쳤다.
• 2015년 7월 말, 세관은 甲 회사에 8월 10일부터 8월 28일까지 수입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조사를 하겠다고 사전통지했다.
• 조사기간이 지난 후에도 甲 회사가 늦게 제출한 추가 자료 등을 근거로 세관은 乙 회사가 甲 회사에 발행한 대금청구서에 적힌 미지급금액도 거래가격에 포함해야 한다며 관세를 증액 고지했다.
• 甲 회사는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세관이 계속 자료 요청과 조사를 한 것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甲 회사는 乙 회사와의 거래 관련 의류 수입가격에 대해 세관이 조사기간이 지난 후에도 추가 조사를 하면서 관세를 증액 고지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쟁점은 세관의 조사기간 연장과 절차적 권리 침해 여부였으며, 법원은 세관의 조사 연장이 적법하고 절차적 권리 침해도 없다고 판단했다.

• 甲 회사가 조사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늦게 제출해 세관이 추가 자료 요청과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 조사종료일 이후 세관의 조사는 누락된 자료 수집과 신고 내용 확인, 추가 설명 요구에 불과했다.
• 세관이 甲 회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강요·회유 같은 불법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
• 甲 회사도 조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등 묵시적 동의를 했다.
• 세관의 조사행위는 기존 조사의 연장으로 재조사 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았다.
• 乙 회사가 甲 회사에 발행한 미지급금액은 실제 지급해야 할 가격에 해당해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 전자적 방법으로 경정통지서를 교부한 것도 甲 회사가 동의했고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

세관은 甲 회사의 수입 의류 거래에 대해 조사기간이 지난 후에도 추가 자료 요청과 조사를 하며 관세를 증액했다. 법원은 세관의 조사가 적법하고 甲 회사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