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나4552대전고등법원 2심1995-03-28 선고검수완료

피신청인이 피부미용업 점포에서 미용업을 함께 영업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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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94나4552 민사 사건(1995년 3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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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1992년 12월, OO지역의 대규모 상가 내 미용업 점포를 분양받아 미용실을 운영하기 시작함.
  • 피신청인은 1993년 10월경 같은 상가 내 피부미용업 점포를 분양받아 영업하다가 1994년 5월부터 미용업도 함께 시작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피부미용업 점포에서 미용업을 하는 것이 자신의 지정업종 영업권을 침해한다며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 상가 분양 당시 분양회사와 점포분양자들은 각 점포별 지정업종을 준수하고 타 점포의 지정업종을 침해하지 않기로 합의함.
  • 이후 상가 내 점포주들이 모여 상가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정관에 지정업종 변경 금지 조항을 두어 이를 관리함.
  • 피신청인은 위원회 정관이나 절차에 따르지 않고 미용업을 영업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함.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피부미용업 점포에서 미용업을 하는 것이 지정업종 합의와 상가자치위원회 규약에 위반된다며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쟁점은 상가자치위원회 규약과 분양계약상의 지정업종 준수 의무가 피신청인에게 효력이 있는지와 미용업과 피부미용업의 구분 여부였다. 법원은 지정업종 변경 금지 조항이 상가 전체 점포주에게 효력이 있으며, 피부미용업은 미용업의 일부로서 지정업종이 다르므로 피신청인의 미용업 일부 영업은 제한될 수 있으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가자치위원회의 정관과 규약은 상가 전체 점포주에게 직접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규로서 효력이 인정됨.
  • 분양회사가 점포분양 당시 점포주들 상호 간 적용될 규약을 미리 정하고 승낙을 받아 이를 자치법규로 설정한 점을 인정함.
  •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 점포분양자들은 지정업종을 준수하고 타 점포 지정업종을 침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상가자치위원회도 이를 관리함.
  • 공중위생법상 미용업은 피부미용업을 포함하는 개념이나, 분양계약상 피부미용업과 미용업은 별도 지정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어 피신청인의 미용업 일부 영업은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
  • 피신청인들은 상가자치위원회 규약에 따르지 않고 미용업을 영업하고 있으나,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핵심 정리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상가 내 점포별로 지정된 업종을 지키기로 합의했고, 상가자치위원회가 이를 관리했다. 피부미용업과 미용업은 법적으로 구분되며, 피신청인이 미용업 일부를 영업하는 것은 신청인의 지정업종을 침해할 수 있으나, 법원은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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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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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다수의 점포가 집합된 상가건물에서 상가자치위원회의 정관 내지 규약이 상가 전체의 점포구성원들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2] 상가자치위원회가 조직되기 전 분양회사가 점포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시한 점포분양자 상호간에 적용될 규약을 모두 승낙한 경우, 그 규약의 효력

【신청인(이의피신청인), 피항소인】 신청인(이의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표 외 1인) 【피신청인(이의신청인), 항소인】 피신청인(이의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복)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4. 8. 31. 선고 94카합1052 판결 【주 문】 1. 피신청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대전지방법원이 신청인(이의피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고만 한다)과 피신청인(이의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고만 한다)들 사이의 위 법원 94카합972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1994. 6. 3.에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대전지방법원은 1994. 6. 3.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위 법원 94카합972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들은 대전 서구 (주소 생략)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만 한다) 건물 내 지상 3층 제307호 점포에서 미용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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