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87고단152청주지방법원 1심1987-07-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지명수배된 공소외 2와 함께 OO지역 상가집을 방문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87고단152 공무집행방해 사건(1987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5월 16일,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지명수배된 공소외 2와 함께 OO지역의 공소외 3 상가집을 방문했는지가 쟁점이 됨.
- 피고인은 공소외 2가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면서도 검거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음.
- 사건 관련 증인들은 피고인과 공소외 2가 함께 상가집에 있었는지에 대해 진술했으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짐.
- 증인 중 한 명은 처음에는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진술이 바뀌었음.
-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2가 함께 상가집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음.
- 결국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명수배된 공소외 2와 함께 상가집을 방문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인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달라 일관성이 없었음.
- 증인이 5개월이나 지난 후 악수 순서까지 기억한다는 점이 경험상 이례적이라 신뢰하기 어려웠음.
- 부의금 접수 순서 등 다른 증언들도 서로 모순되거나 명확하지 않았음.
- 일부 증인은 피고인과 공소외 2가 함께 있었다고 단정하지 못했음.
- 오히려 피고인이 상가집에 왔을 때 공소외 2는 자리를 피했다는 진술도 있었음.
- 증거가 부족해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음.
핵심 정리
피고인이 지명수배된 공소외 2와 함께 상가집을 방문했는지에 대한 증거와 증인 진술이 신뢰하기 어려워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과 경험칙을 고려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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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경험칙상 이례적이어서 배소된 사례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3.2.4.부터 1986.8.5.까지 충북(명칭 생략)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1986.3.6. 18:00경 충북(명칭 생략)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사무실에서 당시 형사계장공소외 1로부터 경북 의성경찰서 형사들이 공소외2를 사기·도박혐의로 검거하러 왔는데공소외 2는 지명수배된 자이니 보는 대로 동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면 수사경찰관으로서 동인을 발견하면 검거하여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공소외 2와 평소 두터운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1986.5.16. 동인과 함께 공소외3의 상가집을 방문하는 등 동인의 소재를 파악하고서도 동인을 검거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 바, 피고인은 경찰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공소외 2가 지명수배된 자라는 사실은 알고는 있었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공소외 2와 함께공소외 3의 상가집을 방문하는 등공소외 2의 소재를 파악하고서도 검거하지 아니한 사실은 없다고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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