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가 경찰관들이 카드깡을 묵인하고 수수료를 활동비로 썼다고 보도해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됨

• 2005년 10월 23일, 방송사는 저녁 뉴스 프로그램의 카메라 출동 코너에서 '경찰이 카드깡'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내보냈다.
• 보도는 OO지역의 한 연예매장에서 범죄조직과 연결된 조직적인 카드깡이 이뤄져 왔고, 관할 경찰서 경무과가 이를 알고도 단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이어 카드깡 매출이 포함된 매장 총매출의 6%를 수수료로 받아왔으며, 이 수수료를 서울지방경찰청 경무과가 직접 관리해 일부를 최고위층에 전달해 활동비로 썼다고 보도했다.
• 보도 직후 관할 경찰서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매장 입점업체 운영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으나, 1개 업체에서 카드깡 사실이 확인된 것 외에 다른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
• 보도를 취재한 기자는 전직 경찰관이라는 사람과의 전화 통화로 결정적인 제보를 받았지만, 보도 전에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았다.
• 방송사는 그 제보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음성변조해 마치 두 사람과 인터뷰한 것처럼 보이게 편집해 방송했다.
• 해당 경무과 소속 경찰관 18명은 명예가 훼손됐다며 방송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방송사가 경찰이 카드깡을 묵인하고 수수료 일부를 활동비로 사용했다고 보도하자, 해당 부서 소속 경찰관 18명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방송사는 보도가 공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하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확인되지 않은 제보자 인터뷰를 두 사람의 인터뷰인 것처럼 꾸며 방송한 점을 문제 삼아 경찰관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 법원은 보도에서 수수료를 관리하고 일부를 최고위층에 전달한 주체로 해당 경무과가 직접 거론됐고, 이 부서가 문제의 매장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매장 운영위원회에서 경무과장이 위원장, 경무계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 또 해당 경무과 소속 경찰관 수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누가 문제의 당사자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봤다.
• 법원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임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없고, 진○○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진○○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일부 업체의 카드깡 사실이 확인된 것에서 더 나아가, 신분조차 확인되지 않은 제보자의 인터뷰에 기초해 의혹 제기를 넘어 경찰직원이라고 표시된 사람과의 인터뷰 형식을 빌려 방송한 것은 진실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아울러 방송사가 그 내용을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누가 피해자인지, 그리고 위법성이 면제되는지 판단할 때 보도의 형식과 취재원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공익을 위한 보도라 하더라도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에 기대거나 인터뷰를 조작해 의혹을 단정하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