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요양 후 복직했으나 같은 상병이 재발하여 재요양을 받고, 재요양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고 신청함

• 근로자들은 OO회사에 입사해 일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해 요양을 받았고, 치료를 마친 뒤 회사에 복직해 다시 일했다.
• 그런데 복직 후 같은 상병이 재발했고, 이들은 재요양을 받게 되었다.
• 근로복지공단(피고)은 이들에게 재요양 기간의 휴업급여를 지급하면서, 최초 요양 시점을 평균임금 계산의 기준으로 삼고 그 이후 임금 변동률을 반영해 평균임금을 산정했다.
• 이에 근로자들은 재발한 상병이 발생했다고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공단에 신청했다.
• 그러나 공단은 재요양이라도 평균임금은 최초 부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뒤 시행령 별표에 따라 증감하는 것이 맞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근로자들은 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한 뒤 공단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다시 기각되어 원고 승소가 확정되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해 요양 후 복직한 근로자들이 같은 상병이 재발하자 재요양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이 최초 요양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휴업급여를 지급하자, 근로자들이 재발 상병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정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근로자들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재요양 중 휴업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재요양 대상 상병이 진단으로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재해보상 사유가 생겼을 때 지급되고, 그 계산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은 그 사유 발생일을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으로 질병이 발생했다고 확정된 날'로 규정하고 있다.
• 재요양은 요양이 끝난 뒤 같은 상병이 재발하거나 합병증이 생겨 다시 받는 요양일 뿐, 급여 내용이나 효과에서 최초 요양과 다를 바 없는 독립적인 요양이다.
•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재요양 직전까지 실제로 받은 임금을 토대로 계산하는 것이 이 원칙에 맞는다.
• 따라서 재요양 중 휴업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재요양 대상 상병이 진단으로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공단이 최초 요양 시점을 기준으로 삼은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은 재요양 때 지급되는 휴업급여 등의 평균임금 기준 시점을 '재요양 대상 상병이 확정된 날'로 본 기존 대법원 판결을 다시 확인한 사건이다. 재요양도 최초 요양과 성질이 다르지 않은 독립적 요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근로자에게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