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놀이 중 플라스틱 파이프 연결부가 빠져 어린이가 얼굴을 다친 사고에서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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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96나8268 민사 사건(1997년 6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3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3월 27일 오전 9시경 OO지역 주거지 인근 논에서 청소년들이 야구놀이를 하였다.
- 야구방망이 대신 두 개의 파이프를 연결한 길이 약 80cm의 플라스틱 파이프를 사용해 야구놀이를 진행했다.
- 파이프를 휘두르던 중 연결 부위가 빠져나가 약 10m 떨어져 있던 피해자B의 얼굴을 충격했다.
- 이 사고로 피해자B는 좌측 안와기저부 골절 및 골결손, 좌안 시신경 위축과 영구적 시력장애(노동능력상실률 36%)의 상해를 입었다.
- 이에 피해자B와 그 가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측 과실 10%와 형평상 경감 30%를 반영하여 최종 책임을 제한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가해자의 부모인 피고가 자녀의 감독 소홀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사고 과정에서 피할 수 없었던 '불운'의 요소를 고려해 배상액을 깎아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대전지법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되, 피해자측의 과실과 누구의 책임으로도 볼 수 없는 우연한 요소(불운)를 고려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해 청소년이 미끄럽고 연결 부위가 빠질 위험이 있는 플라스틱 파이프를 야구방망이 대신 사용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 피고는 자녀가 위험한 물건으로 놀이를 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주의를 줄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 피해자B 역시 위험한 파이프를 사용해 놀이를 하거나 주변을 주시하며 위험을 방어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10%의 과실상계를 적용했다.
- 손해 발생 과정에서 가해자의 고의나 큰 과실 없이 우연히 발생한 '불운'의 요소가 개입된 경우, 형평의 원칙에 따라 배상액을 30% 추가로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가 부담할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초과하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위험한 도구를 사용한 놀이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가해자 측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 힘든 우연한 요소와 피해자 측의 부주의를 함께 고려하여 공평하게 배상액을 조정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손해의 발생에 어느 누구의 책임으로도 돌릴 수 없는 ‘불운’이라는 요소가 개입된 경우, 형평의 원칙에 따라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형평의 원칙에 따라 배상액을 감경하기 위한 요건
- 2
[2] 과실상계 비율 10%와는 별도로 형평의 원칙에 따라 불운이 개입된 정도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30% 감액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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