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자 보관 중이던 검토보고서의 보고자 의견 부분을 실제 계약 내용에 맞추려고 찢어 손상함

• 피고인A는 OO지역 구청 과에서 일하다가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로 옮겨, 통합정수장 관련 사업의 설계·시공 감독 업무를 맡고 있었다.
• 2012년 4월 15일경 피고인A는 슬러지수집기 구매와 관련해 특허권을 가진 산업 주식회사나 그 권리를 이어받은 업체가 공급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보고자 의견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계장·시설과장·업무과 회계담당 등 중간 결재를 거쳐 최종결재권자인 본부장의 결재까지 받았다.
•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는 보고서 내용과 달리 다른 회사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골랐고, 2012년 5월 30일경 조달청을 통해 그 회사와 9,800만원 상당의 슬러지수집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 2013년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감사원이 OO지역 공공시설 관리 실태를 감사하던 중, 2013년 3월 8일경 감사관이 피고인A에게 그 수의계약 체결 경위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
• 이에 피고인A는 2013년 3월 8일부터 12일경 사이에 예전에 근무하던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사무실에 가서 보관 중이던 검토보고서를 찾아, 이미 체결된 계약 내용에 맞추려고 보고자 의견이 적힌 3쪽을 뜯어 찢어 버렸다.
• 검사는 피고인A가 찢어낸 부분 대신 내용을 바꾼 새 장을 끼워 넣어 보고서를 변조하고, 이를 감사관에게 제출했다고 보아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도 함께 기소했다.

시청 공무원인 피고인A는 감사원 감사관이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경위 자료를 요구하자, 보관 중이던 검토보고서의 보고자 의견 부분을 실제 계약 내용에 맞추려고 찢어 손상한 혐의(공용서류손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보고서 일부를 바꿔치기해 감사관에게 제출했다며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도 기소했지만, 법원은 이 부분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 결과 공용서류손상죄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에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 법원은 먼저 공문서에서 '작성 명의인'이 누구인지를 따졌다. 문서를 실제로 쓴 사람이 아니라 그 문서 내용이 귀속되는, 즉 의사를 표시하는 주체가 작성 명의인이라는 것이다.
• 기안·중간결재·최종결재 순서로 만들어지는 공문서는 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해야 비로소 공문서로 완성되므로, 최종결재권자의 도장이 없는 상태의 기안문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봤다. 따라서 기안자나 중간결재자의 명의 부분은 따로 떼어내 독립된 공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 사건 검토보고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면서 최종결재권자를 보조하는 지위에서 작성된 내부 문서였고, 실제로 본부장의 결재까지 마쳐 있었다.
• 그렇다면 이 문서의 작성 명의인은 최종결재권자인 본부장이고, 피고인A가 보고자 의견 부분을 바꾸려 한 것은 결재권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문서를 몰래 바꾸려는 고의(변조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이에 따라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부분은 각각 무죄가 선고됐고, 공무소에서 쓰는 서류를 손상한 공용서류손상죄만 유죄로 인정됐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A가 자신의 업무 처리 실수를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처리한 업무 내용에 맞추려 한 점,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본부장의 표창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 500만원에 선고를 유예했다.

공문서의 작성 명의인은 실제로 문서를 쓴 사람이 아니라 그 내용이 귀속되는 최종결재권자라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최종결재권자의 결재가 끝난 내부 문서라도 그 권한자의 승낙이 있으면 함부로 '변조'죄로 다스릴 수 없고, 서류를 훼손한 행위만 따로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