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부터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결혼식 당일과 신혼여행 중에도 연락하며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 원고와 피고 이00은 같은 대학 선후배로 2007년 5월경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2010년 2월 27일 결혼식을 올렸다.
• 피고 이00은 결혼 전인 2009년 9월경부터 피고 박00와 하루에도 수십 차례 문자를 주고받고 자주 통화하는 등 가깝게 지냈다.
• 결혼식 당일인 2010년 2월 27일 아침에도 피고 이00은 피고 박00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했으며, 신혼여행지에서도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인 3월 5일에도 피고 이00은 피고 박00에게 먼저 문자를 보냈고, 4월 22일에는 원고가 연수로 집을 비운 사이 피고 박00를 신혼집에 데려와 함께 잤다.
• 2010년 5월 7일 원고는 피고 이00의 휴대폰에서 피고 박00가 보낸 애정 표현 문자를 발견하고 관계를 추궁했으나, 피고 이00은 오해라며 부인했다.
• 이후 피고 이00은 원고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피했으며, 피고 박00와 영화·쇼핑을 다니고 함께 찜질방에서 밤을 보내는 등 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원고(여성)는 피고 이00(남성)과 2010년 2월 결혼식을 올렸으나, 피고 이00이 결혼 전부터 피고 박00(여성)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결혼식 당일과 신혼여행 중에도 연락을 계속한 사실이 드러났다. 원고는 두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이00에게 7,000만 원, 피고 박00에게 피고 이00과 연대하여 2,0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한편 원고가 청구한 사실혼관계 부존재 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되었다.

• 피고 이00이 결혼 전부터 피고 박00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이 문자·통화 내역, 신혼집 방문, 병원 동행 등 여러 증거로 확인되었다.
• 결혼식 당일과 신혼여행 중에도 피고 박00와 연락을 계속한 점은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 피고 박00 역시 피고 이00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 원고의 혼인생활을 침해한 책임이 있다.
• 사실혼관계는 일방의 의사로 해소될 수 있고, 상대방이 부존재를 다투지 않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원고의 사실혼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
• 위자료 액수는 피고들의 잘못 정도, 혼인기간,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정해졌다.

이 사건은 결혼 전부터 시작된 배우자의 외도와 제3자의 부적절한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경우, 배우자와 상대방 모두에게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사실혼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