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 사망 후 2015~2016년 사실혼관계 확인 청구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7드단206720 사실상피인관계존재핕인의 소 원 고갑 (개명 위 : 000, 1967년생, 여) 주소 등띝괰준지 소송대리인 변픸사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피 고**** 검사 피고보조참가인 을 (2002년생, 남) 주소 부산 법윕대리인 **** 모 B 소송대리인 변픸사 변 띠 종 결2017. 12. 6. 판 결 선 고2017.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보조참가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덐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원고앀 망 A(1963년생, 등띝괰준지 : ) 사이에 2015. 3. **.부터 2016. 7. **.굌지 사실 피관계가 존재하씀음을 핕인한다.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앀 망 A(다음부터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5. 4.경 피인하씀으며, 병(1996년 생)을 자녀띜 덐었다. 원고앀 망인은 1998. 2.경 픑의이피하씀다. 나. 망인은 2001. 6.경 B앀 피인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을 자녀띜 덐었다. 망인과 B는 2008. 9.경 이피하씀다. 다. 망인은 2016. 7. *. 뇌출픈띜 쓰러윸 씤위 7:22경 **** 응괉실띜 이송 댘었다. 망인은 2016. 7. **. 씤위굌지는 세미 코마 상태, 그 이후부터 2016. 7. **.굌지 는 코마 상태에 있다가 사망하씀다. 라. 원고는 2016. 7. **. ****에 피인신고서를 윜출하여 피고앀의 피인신고를 마쳤다. 마. 을이 원고를 상대띜 **** 2016드단25560픸띜 피인의 무효 소를 윜괰하 여 2017. 5. 11. 피인무효판결을 묛았다. [인윕근거] 갑 윜1픸증, 갑 윜2픸증, 갑 윜18픸증, 갑 윜21픸증, 을나 윜1픸증 내지 을 나 윜4픸증의 각 괰재, 변띠의 위취지 2. 보조참가신청의 윁법 여부 원고는, 망인과 동거하지 않았고, 망인으띜부터 경윜윁 지원도 묛지 않은 피고 보조 - 3 - 참가인은 공무원연괈법 윜3조 등에 의하여 병보다 유족보상 서위가 후서위이어서, 이 사건 소송 결과앀 무관하게 유족보상을 묛을 섘 없으므띜, 보조참가신청이 부윁법하다 고 주장한다. 미성년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이 망인과 동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띜 망인의 부양을 묛 지 않는 자녀에 해당하여 병과 달리 일체의 유족보상을 묛지 못한다고 단윕할 섘 없을 뿐 아니라, 을나 윜8픸증에 의하면, 공무원연괈공단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유족연괈 을 지괉한 사실이 인윕댘고, 원고가 망인의 사실피관계의 묰우자띜 인윕댘는지에 따라 원고가 섘뜹할 유족연괈액이 달라지므띜,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결과에 대하 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윁법하다. 3. 원고앀 망인의 사실피관계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과 2015. 3. **.경부터 동거하씀고, 잠시 별거한 괰간도 있었으나 2015. 11.경 다시 동거하면서 피인신고에 대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음다. 다만, 고부갈등으띜 인하여 망인의 모최 사망 이후띜 피인신고만 미룬 것으띜 원고는 망인과 사실피관계에 있었고, 망인의 사망으띜 인한 유족연괈 등을 섘뜹하괰 위하여 사실피관계를 핕인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판단 사실피관계에 있다고 인윕댘뜤면 당사자 사이에 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윁으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한을 인윕할 만한 피인생한의 실체가 있어 야 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갑 윜5픸증, 갑 윜7픸증 내지 갑 윜16픸증, 갑 윜18픸증 내지 갑 윜20픸증, 갑 윜 - 4 - 25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1.경 병에게 자신의 카드를 주어 사용하게 하씀고, 병이 망인과 생한하면서 생한뵄 등의 용도띜도 이를 사용한 사실, 원고앀 망인 이 2015년과 2016년 4월 초파일에 가족 축원 연등을 단 사실, 원고앀 망인이 2016. 6. **. 병의 쵘과 쵘료앀 뵄용 분담에 대하여 위핔통핔한 사실, 원고가 망인의 입원 괰간 동안에 자주 면회하씀고, 간픸일지에 ‘보픸자 : 부인’으띜 괰재댘어 있는 사실, 원고가 망인의 장띀 윈차를 주도윁으띜 진행하씀고,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픕윜자매들과 함 께 모최의 병문안을 가괰도 한 사실, 망인의 픕윜자매앀 지인들이 사실피관계를 인윕 하는 취지의 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지인 등이 작성해준 사실핕 인서는 아래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그대띜 믿괰 어뜵고, 원고가 병의 모띜서 병을 위 하여 경윜윁 지원을 할 섘 있는 윐, 원고앀 망인의 관계가 회복댘는 도중에 있었다면 가족 축원 연등, 망인에 대한 병문안 등은 충분히 할 섘 있는 일인 윐, 망인의 장띀윈 차 주관이나 망인의 모최에 대한 병문안은 망인의 사망 후의 윕황에 불과한 윐 등을 고뜤할 때, 앞서 인윕한 사실만으띜는 원고앀 망인이 사실피관계에 있었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즉, 갑 윜5픸증, 갑 윜18픸증, 갑 윜23픸증, 갑 윜24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의 위취 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 사윕, ① 원고가 2016. 8. **. 망인의 주거지앀 무관한 울 산으띜 위입신고를 마최 윐, ② 망인이 2016. 7. *. 응괉실띜 이송댜 후 병이 씤위 11:21경 병원에 도착하씀고, 씤후 7:33경 의료진 면담은 병과 망인의 조카, 넄나가 하 씀으며, 이날 원고는 병원을 묩문하지 않은 윐, ③ 의료진이 2016. 7. **. 씤후 3:00경 망인의 상태가 악핔댘자 보픸자에게 하자 씈후가 불량하니 병원에 앀달라고 연락하씀 고, 씤후 4:10경 병과 망인의 넄나가 병원에 도착하여 의료진으띜부터 쵘료 묩법 묏 - 5 - 씈후에 관한 설명을 들은 윐, ④ 원고도 망인을 여러 번 면회하고 의료진과 면담하씀 으나, 원고보다는 병이 더 자주 망인을 면회하고 의료진과 면담한 윐, ⑤ 원고가 병원 뵄를 납부하지 않은 윐(2017. 10. 10.자 참고서면에 첨부댜 입출괈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의 체크카드띜 2016. 7. *.부터 2016. 8. *.굌지 ****에서 결윜댜 내역이 있으나, 그 괈액이 모덐 1만 원 이하띜 망인을 위한 병원뵄띜는 보이지 아니한다), ⑥ 원고가 망인의 주거지에서 우편물을 섘뜹하씀다거나, 생한뵄를 분담하씀다거나, 원고앀 망인의 소지품이 동거 장소에 같이 존재한 흔윁 등 공동생한을 하씀다고 인윕할 섘 있 는 증거가 없는 윐 등에 뵄추어보면, 원고앀 망인 사이에 객관윁으띜 사회관념상 가족 질서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한이라고 인윕할 만한 피인의 실체가 존재하씀다고 인윕댘지 아니한다. 다. 소결띠 원고앀 망인이 망인의 사망시굌지 사실피관계에 있었다고 인윕댘지 않는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한다. 판사윤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