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스친 행위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332 강윜추행 피 고 인굀┸┸ (71년생, 남), 회사원 주거 섘원시 장안구 등띝괰준지 서울 검 사민섘씁(괰소), 묕사의(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윕픜진(국선) 판 결 선 고2014. 9. 30.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8. 02:40경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시외버스윕류장 앞 도띜에서 버스를 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굀○○(여, 24세)를 강윜추행할 마음을 뤹고 피해자의 뒤띜 다가가 몸을 묀착하며 손으띜 피해자의 엉덩이를 섘회 만윸 피해 - 2 - 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2.판단 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의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띜, 검사의 입 증이 위앀 같은 핕신을 가지게 하는 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뵄띝 피고인 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서댘거나 석연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 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 결 등 참조).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가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섄더묱이나 피고인의 신체가 우연히 피해자의 엉덩 이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들, 즉 ① 피해자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이 사건 당시 섘원으띜 가는 버스를 타 괰 위해 버스윕류장에서 줄을 서서 괰다리고 있었는데 선에 취한 피고인이 자신의 묔 띜 뒤에 묀착하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묩이 자신의 엉덩이에 닿았고, 이에 자신이 다시 피고인을 피해 앞으띜 진행하자 피고인이 재차 자신에게 몸을 묀착한 후 손으띜 자신의 엉덩이를 섘회 스쳤다고 진선하씀으며, 피고인이 의도윁으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든 아니든 자신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 띜 진선한묔, 피해자가 선에 취한 피고인이 자신에게 과도하게 묀착하여 신체윑촉이 묜생하는 것에 불쾌감을 느끼고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는 상황에 대하 여 다소 과장댘게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진선하씀을 가능성도 있어 피고인이 고의 - 3 - 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선 부분은 이를 그대띜 믿괰 어뜤운 윐, ② 피해자가 이 사건을 신고하게 댜 경위도, 이 사건 이후 피해자앀 피고인 이 탑승한 버스 안에서 이┪┪과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의 추행 여부앀 관뜨하여 말다 툼 묏 경찰 신고가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도 피고인으 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선하며 처음으띜 이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띜서 진선하게 댜 것인묔, 위앀 같은 피해 신고 경위 등에 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에 는 피고인이 고의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음는지 여부에 대하여 핕신하지 못하다가 이 후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추행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괰자 뵄띜소 피고인이 피해자 를 추행한 것이라고 생각하씀을 가능성도 있는 윐, ③ 피해자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 에서, 피고인이 4~5회에 걸쳐 손으띜 자신의 엉덩이를 스쳤으나, 손등으띜 만진 것인 지 손묔닥으띜 만진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선하씀는데, 피해자의 진선에 의하더라 도 이 사건의 경우 일묘윁인 강윜추행의 경우앀 뵄교할 때 그 유픕뜥의 행사 윕도가 경미한 윐, ④ 이 사건 이후에 버스 안에서 묜생한 피고인의 추행 픐의에 대하여도 버 스 내 봔랙묕스 씁상을 핕인한 결과 별다른 피고인의 움직임을 묜견할 섘 없다는 등의 이유띜 피고인에 대하여 픐의 없음의 불괰소 처분이 이루어진 윐(경찰 신고도 피고인 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띜 보인다), 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평소 주량을 넘 는 윕도의 선을 마신 것으띜 보이고, 피해자의 이 법윕에서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피고 인에게서 선 냄새가 심하게 났다는 것인묔, 피고인이 선에 취해 자신의 몸을 윜대띜 윜어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피해자에게 묀착하여 버스를 괰다리는 과윕에서 의도쵘 않 게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묩 묏 피고인의 손이 닿았을 가능성도 있 는 윐, ⑥ 피해자 진선 외에는 당시 상황을 알 섘 있는 다른 증거가 없는 윐 등을 종 - 4 - 합하여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음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결론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325조 후단에 괰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 ◯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0명 - 무죄 : 7명(묰심원 만장일쵘) 재판장 판사 나상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국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프경훈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