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재래시장 노점상들의 생계를 위해 도로에 민속5일장을 여는 내용으로 도로점용허가를 해줌

• 2003년 5월경, 피고 측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안 통로나 옥상에서 노점을 하던 영세상인들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민속5일장을 개설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2003년 7월 16일, 도로 관리청인 피고는 시장 및 그 부근 도로에 허가목적을 '민속5일장 운영'으로 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었다. 당시 노점상을 허용하는 조례는 제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 허가기간이 만료되자 피고는 2006년 7월 14일 허가기간을 2009년 7월 15일까지로 연장해 주었다.
• 원고들 중 상인들은 시장 안에서 식육점, 반찬가게, 만화방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선정자들은 시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었다.
• 민속5일장이 열리면서 교통체증과 상가 진출입로 확보 문제가 생겨 상인들이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단속요원 확보에 따른 경비 문제와 단속 실효성 문제 등으로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피고(행정청)가 민속5일장 운영을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이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인근 상인들에게는 허가처분의 무효를 다툴 자격이 있다고 보았지만, 단순 거주 주민들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노점을 목적으로 한 도로점용허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히 무효라고 결론지었다.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자격이 있다.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하며,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갖는 추상적·간접적 이익과는 다르다.
• 도로법은 교통 발달과 공공복리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도로점용허가 때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거나 의견을 들으라고 정한 규정은 없다. 다만 도로에 접한 토지의 소유자나 임차인 같은 '연도민'은 일반인의 자유사용을 넘어서는 개인적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 이에 따라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그 도로 부분에 관해 개인적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만, 단순히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그런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 도로법 시행령이 한때 노점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열거했으나 1999년 8월 6일 그 규정이 삭제되었고, 노점을 허가 대상으로 정하는 건설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다.
• 결국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인근 상인이라도 도로 이용에 관한 개별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그 처분의 무효를 다툴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다. 동시에 노점을 목적으로 한 도로점용허가는 이를 허용하는 조례 등 법적 근거가 없으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된다는 기준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