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2노75광주고등법원 2심2022-07-28 선고검수완료
폭력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잠적한 동료를 찾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일부는 공동으로 상해를 가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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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폭력범죄단체의 선배 조직원으로서 잠적한 조직원 공소외 1을 찾으라고 여러 후배 조직원들에게 지시함.
- 피고인 7, 4, 6, 3, 2, 5 등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공소외 1을 찾기 위한 활동에 참여함.
- 피고인 2는 여러 차례 통화하고 아파트에 모였으며, 피고인 3은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4와 함께 상해를 가함.
- 피고인 4는 조직 탈퇴를 주장했으나,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활동에 참여함.
- 피고인 5는 서울에서 광주로 이동해 아파트에 집결하는 등 조직적 활동에 가담함.
- 일부 피고인들은 공소외 1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기도 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잠적한 조직원을 찾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일부는 함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조직적 활동에 가담했는지와 상해 행위의 고의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조직적 활동과 상해 행위를 인정해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후배들에게 공소외 1을 찾으라고 여러 차례 지시하고 보고를 받으며 격앙된 상태였음.
- 피고인 2도 피고인 1과 수차례 통화하고 아파트에 집결해 응징 필요성을 암시하는 발언을 함.
- 피고인 3은 지시를 받고 메시지를 보내며 조직적 활동에 참여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 4는 조직 탈퇴를 주장했으나, 증거와 정황상 여전히 조직원으로서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됨.
-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단순 개인 감정이 아닌 조직 내 규율과 통솔에 따른 적극적 활동으로 봄.
- 일부 피고인들의 상해 행위도 조직적 행동의 일환으로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단체의 내부 규율과 통솔에 따라 잠적한 조직원을 찾기 위한 조직적 활동에 참여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적극적 활동으로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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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 1은 과거에도 조직에서 이탈한 사람을 찾아가 흉기를 휴대한 채 상해를 가하였다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한 바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 3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도 누번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는 자신이 제공한 아파트가 더럽혀진 채 방치된 것에 대한 개인적인 분노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되는바,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조직에서 탈퇴하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지인의 성원을 받고 있어 그것이 향후 재범 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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