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1세 성년자가 데리고 온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노래연습장에 출입시킴.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98구536 행정 사건(1998년 11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6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 1월경 원고는 OO지역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시작함.
- 1998년 6월 15일 새벽 5시경, 21세 성년자인 소외1과 그 친구가 18세 미만 미성년자 4명을 노래연습장에 데리고 들어감.
- 이에 경찰서장은 1998년 8월 17일 원고에게 18세 미만 미성년자 출입으로 인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림.
- 원고는 18세 이상의 보호자가 동반했으므로 미성년자 출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전에도 4월 14일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노래연습장에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18세 이상의 보호자가 동반한 경우 출입이 허용된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18세 이상의 보호자는 미성년자를 보호할 책임과 지위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모두 보호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래연습장은 선정적인 영상 등이 있어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청소년 보호와 미풍양속 유지에 필요함.
- 법령상 18세 이상의 보호자나 친족, 감독자가 동반하는 경우만 미성년자 출입이 허용되는데, 보호자는 미성년자를 보호할 책임과 지위가 있어야 함.
- 소외1은 21세 성년자였으나 미성년자들의 보호자로 볼 수 없었고, 단순히 동생이라고 한 말만 믿고 출입시킨 원고의 행위는 법 위반임.
- 원고는 영업 시작 시 18세 이상이면 보호자가 된다고 잘못 알고 있었고, 이전에도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
- 그러나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원고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을 빼앗는 과도한 처분으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함.
핵심 정리
노래연습장에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출입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보호자나 친족 등 미성년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동반할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모두 보호자가 될 수 없으며, 처분이 너무 가혹하면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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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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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6호 단서 소정의 '18세 이상의 보호자'의 의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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