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60018서울행정법원 1심2025-02-18 선고검수완료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리걸테크 회사의 사원으로 겸직허가를 신청했으나, 회사가 운영하는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라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받았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8부 2023구합60018 행정 사건(2025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34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변호사법 제3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법무법인(유한) 소속 변호사로서, 2021년 9월 29일 피고인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이 사건 회사'의 사원 겸직허가를 신청했다.
  • 이 사건 회사는 2019년경부터 'C'라는 인터넷 사이트(이 사건 플랫폼)를 개설하고, 내용증명·지급명령·계약서·고소장 등을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서비스(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 피고는 2021년 11월 8일, 이 사건 회사의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가 변호사법 제34조 및 제109조 제1호에 위반되고 겸직허가 및 신고지침 제5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며 겸직불허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
  • 이 사건 플랫폼은 자동작성 서비스 외에도 변호사 검토·직인 서비스(기본 25만 원, 긴급 검토 32만 원)와 전자서명 서비스도 함께 제공했고, 회사 대표이사와 원고는 2019년 5월 언론 인터뷰에서 변호사·법무사 비용 절감 효과를 홍보하기도 했다.
  • 이 사건 회사는 자동작성 서비스를 처음엔 유료로 제공했으나 2021년 1분기에 무료로 전환했고, 이용약관은 2022년 11월 28일 개정되었다.
  • 한편 다른 기관은 2021년 2월 25일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에게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원고가 리걸테크 회사의 사원 겸직허가를 신청했고, 피고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 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의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가 변호사법 제34조 및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한다는 이유로 겸직불허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회사의 자동작성 서비스가 이용자가 원하는 문서를 선택하고 단계별 질문에 답을 입력하면 알고리즘이 나머지 내용을 자동으로 채워 최종 법률문서를 완성하는 방○○라고 보았다.
  • 이런 방식은 단순히 법률서면 양식을 판매하는 기존 서비스와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즉 이용자가 일정한 정보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문서를 완성해주는 것이어서, 변호사가 아닌 회사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이 사건 회사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비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보아 변호사법 제34조 및 제109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사업내용이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겸직허가 및 신고지침 제5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며 겸직허가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의 겸직불허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변호사가 리걸테크 회사에 겸직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가 변호사법상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금지 규정과 충돌하는 문제를 다룬 사례다. 법원은 자동화 알고리즘이 법률문서를 완성해주는 서비스는 단순 양식 판매와 다르다고 보았지만, 최종적으로는 피고의 불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했다. 리걸테크 서비스와 변호사법의 경계, 그리고 변호사의 겸직 허가 기준에 관한 중요한 판단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부 판 결 사 건2023구합60018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의 소 원 고A 피 고서울지방변호사회 변 론 종 결2024. 11. 26. 판 결 선 고2025. 2. 18. 주 문 1. 피고가 2021.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 사원 겸직불허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법무법인(유한) * 소속 변호사인데, 2021. 9. 29. 피고에게 이른바 리걸테 - 2 - 크(Legal Tech) 회사 1) 인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원 겸직허가 신 청을 하였다. 나.이 사건 회사는 2019년경부터 ‘C’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이하 ‘이 사건 플랫폼’이라 한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계약서, 고소장 등의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서비스(이하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였다. 다.피고는 2021. 11. 8.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사원 겸직허가 신 청에 대하여 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7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