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리걸테크 회사의 사원으로 겸직허가를 신청했으나, 회사가 운영하는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라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받았다.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8부 2023구합60018 행정 사건(2025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34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변호사법 제3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법무법인(유한) 소속 변호사로서, 2021년 9월 29일 피고인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이 사건 회사'의 사원 겸직허가를 신청했다.
- 이 사건 회사는 2019년경부터 'C'라는 인터넷 사이트(이 사건 플랫폼)를 개설하고, 내용증명·지급명령·계약서·고소장 등을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서비스(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 피고는 2021년 11월 8일, 이 사건 회사의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가 변호사법 제34조 및 제109조 제1호에 위반되고 겸직허가 및 신고지침 제5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며 겸직불허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
- 이 사건 플랫폼은 자동작성 서비스 외에도 변호사 검토·직인 서비스(기본 25만 원, 긴급 검토 32만 원)와 전자서명 서비스도 함께 제공했고, 회사 대표이사와 원고는 2019년 5월 언론 인터뷰에서 변호사·법무사 비용 절감 효과를 홍보하기도 했다.
- 이 사건 회사는 자동작성 서비스를 처음엔 유료로 제공했으나 2021년 1분기에 무료로 전환했고, 이용약관은 2022년 11월 28일 개정되었다.
- 한편 다른 기관은 2021년 2월 25일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에게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원고가 리걸테크 회사의 사원 겸직허가를 신청했고, 피고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 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의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가 변호사법 제34조 및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한다는 이유로 겸직불허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회사의 자동작성 서비스가 이용자가 원하는 문서를 선택하고 단계별 질문에 답을 입력하면 알고리즘이 나머지 내용을 자동으로 채워 최종 법률문서를 완성하는 방○○라고 보았다.
- 이런 방식은 단순히 법률서면 양식을 판매하는 기존 서비스와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즉 이용자가 일정한 정보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문서를 완성해주는 것이어서, 변호사가 아닌 회사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이 사건 회사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비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보아 변호사법 제34조 및 제109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사업내용이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겸직허가 및 신고지침 제5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며 겸직허가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의 겸직불허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변호사가 리걸테크 회사에 겸직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가 변호사법상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금지 규정과 충돌하는 문제를 다룬 사례다. 법원은 자동화 알고리즘이 법률문서를 완성해주는 서비스는 단순 양식 판매와 다르다고 보았지만, 최종적으로는 피고의 불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했다. 리걸테크 서비스와 변호사법의 경계, 그리고 변호사의 겸직 허가 기준에 관한 중요한 판단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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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가 구체적 개별 사안을 대상으로 한 법적 추론이나 평가 요소를 포함하지 않으면 변호사법상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해 적합성 검토나 수정 권고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면 단순 서식집과 다르다고 보았다. 변호사 검토 직인서비스는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할 수 있으나, 서울변회가 이를 처분사유에 포함하지 않아 겸직불허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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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리걸테크 플랫폼의 자동작성 서비스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토 서비스에 대해서는 법률사무에 해당할 수 있고 알선 목적이 내포돼 있다는 의심의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서울변회가 검토서비스를 처분 사유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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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리걸테크 회사의 자동작성 서비스가 변호사법상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며, 단순한 문서 서식 작성 보조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검토 서비스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문서를 수정·검토하므로 법률사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서울변회가 당초 처분 사유에 검토 서비스를 명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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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자동작성 서비스가 변호사법상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며, 이는 서식집을 이용자가 직접 채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했다. 반면 검토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았으나, 서울변회가 처분 사유에 이를 명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불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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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문서 자동작성 서비스가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에 불과해 법률사무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반면 검토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으나, 서울변회가 처분 사유로 명시하지 않아 판결에서 제외했다. 서울변회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며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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