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 원고와 피고는 3년 정도 교제한 뒤 결혼하여 원고 부모 집에서 함께 살며 치킨집을 운영했다. 원고는 신용카드 채무가 상당액에 이르자 피고의 어머니와 언니의 연대보증 아래 20,000,000원을 대출받아 일부를 갚았다.
• 피고는 큰딸을 낳은 뒤 한 달간 친정에서 몸조리를 하고 시댁으로 돌아왔고, 이후에도 친정어머니가 큰딸을 돌봐 주어 가게 출근 전 원고와 함께 매일 친정에 들렀다.
• 치킨집을 1년쯤 운영하다 폐업하고 원고 부모와 함께 주유소를 운영했으며, 그 사이 피고는 둘째딸을 낳고 친정에서 약 40일간 몸조리를 했고 둘째딸도 친정어머니에게 맡겼다. 이후 분가했지만 큰딸은 외할머니와 떨어지지 않으려 해 둘째딸만 데려와 살았다.
• 주유소 수입을 원고 부모가 관리하며 생활비만 지급하자 생활이 어려워져 피고가 만화가게를 열었고, 원고 부모가 개업 이유를 묻자 원고의 채무 문제를 이야기했다. 원고는 연애비용과 카드채무를 돌려막다 불어났다고 둘러댔고, 이를 들은 원고 아버지가 크게 노해 피고를 꾸짖자 피고는 친정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 원고 아버지는 피고 어머니가 연대보증한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만 갚아 주었고, 피고는 원고와 상의해 원고 아버지 생일에 사정을 설명하고 용서를 구하려 했으나 원고 부모가 뉘우침이 없다며 다시 꾸짖어 감정만 상했다.
• 관계가 회복되지 않자 원고가 먼저 이혼을 제의했고, 피고 언니가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원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자 원고가 이혼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아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그 주된 책임은 원고와 원고 부모에게 있으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법원은 부부가 원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한 상황에서 원고의 다액 채무가 드러나고, 원고 부모가 그 책임을 피고에게 돌리면서 갈등이 생겨 별거로 이어졌다고 봤다. 즉 당사자들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피고가 원고 부모에게 불신과 질책을 받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
•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부모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면 원만한 부부관계와 가정생활을 되찾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설령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진 채무의 책임을 피고에게 넘겨 피고가 원고 부모의 노여움을 산 것이 직접 원인이므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와 원고 부모에게 있고 피고에게는 없다고 봤다.
•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상대방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 피고가 그런 특별한 사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은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이다. 부부 싸움의 원인이 배우자 개인이 아니라 시부모와의 갈등과 경제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 법원은 혼인이 아직 회복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혼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