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0노1367광주지방법원 2심2021-05-11 선고검수완료

제한속도보다 느리게 우회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음.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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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2020노1367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5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살인·상해치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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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늦겨울 새벽 06시 40분경, OO지역의 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 피고인은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제한속도(시속 60km)보다 훨씬 낮은 시속 약 37~40km로 우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했다.
  • 당시 피해자는 보행자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다.
  • 사고 당시 날씨는 겨울이고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주변이 상당히 어두웠으며, 피해자는 어두운 색조의 옷을 입고 있었다.
  • 피해자는 무단횡단을 하면서 정면만 바라볼 뿐 주변을 살피지 않고 걷다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제한속도를 지키며 운전하던 피고인에게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까지 미리 예상하여 피할 의무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주의를 기울이면 되고, 상식적으로 예측하기 힘든 돌발 상황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
  •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때 운전자는 보행자가 신호를 어기고 갑자기 튀어나올 것까지 미리 예상하여 운전할 의무는 없다.
  •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지키며 서서히 운전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가 일출 전이라 주변이 어두워 어두운 옷을 입은 무단횡단자를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중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확실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중 일어난 사고라면,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해 어두운 새벽에 갑자기 무단횡단한 상황까지 미리 예상하여 피할 책임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이 최종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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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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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노13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검사 검 사김신혜(기소), 김규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원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6. 4. 선고 2020고단28 판결 판 결 선 고2021. 5. 1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 가로등과 주변 상점들의 불빛이 도로를 비추고 있었고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도로에 - 2 - 진입할 무렵 피해자는 이미 횡단보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장소가 대로변이고 사 고가 한밤중에 발생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인 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 로 판단하였다. 2.판단 가.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차량의 사고 직전 구간평균속도는 시간당 약 37.4㎞ 내지 39.7 ㎞로 추정되고, 주간보다 사고 당시의 시계(視界) 상태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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