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기존 쓰레기 수거계약을 적법한 이유 없이 해제한 후 계약 유지 대가로 금품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4노1839 배임 사건(1984년 6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5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20%, 무죄 2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1월, 피고인은 보문동시장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철한정화기업주식회사와 쓰레기 수거계약을 체결함.
- 1983년 4월, 경쟁업체인 강남환경개발주식회사로부터 더 낮은 가격으로 쓰레기 수거를 제안받음.
- 피고인은 기존 계약을 적법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제함.
- 이에 당황한 철한정화기업주식회사 대표가 계약을 유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제공함.
- 피고인은 이 돈을 받았으나, 법원은 이를 부정한 청탁으로 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기존 쓰레기 수거계약을 적법한 이유 없이 해제한 뒤, 계약을 유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으나, 법원은 이를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쟁점은 금품 수수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부탁을 의미함.
- 피고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행위는 적법한 해제 사유가 없으므로 무효이며, 계약은 여전히 유효함.
- 따라서 피고인은 회사에 이익이 되도록 경쟁업체와 계약하거나 기존 계약을 조정할 의무가 없었음.
- 철한정화기업주식회사 대표가 계약 유지와 함께 금품을 제공한 것은 기존 권리를 지키려는 의도였고,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음.
- 피고인이 받은 금품 수수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음.
- 증거 부족으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 판결을 내림.
핵심 정리
피고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것은 무효여서 계약은 계속 유효했고, 금품 수수는 기존 계약 유지에 대한 부탁으로 부정한 청탁이 아니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갑)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적법한 해제사유없이 (을) 회사와의 쓰레기 수거계약을 해제한 후 (을)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위 계약을 계속 그대로 유지시켜 달라는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배임수재죄의 성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