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84노1839서울형사지방법원 2심1984-06-0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기존 쓰레기 수거계약을 적법한 이유 없이 해제한 후 계약 유지 대가로 금품을 받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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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4노1839 배임 사건(1984년 6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5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20%, 무죄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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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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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1월, 피고인은 보문동시장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철한정화기업주식회사와 쓰레기 수거계약을 체결함.
  • 1983년 4월, 경쟁업체인 강남환경개발주식회사로부터 더 낮은 가격으로 쓰레기 수거를 제안받음.
  • 피고인은 기존 계약을 적법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제함.
  • 이에 당황한 철한정화기업주식회사 대표가 계약을 유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제공함.
  • 피고인은 이 돈을 받았으나, 법원은 이를 부정한 청탁으로 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기존 쓰레기 수거계약을 적법한 이유 없이 해제한 뒤, 계약을 유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으나, 법원은 이를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쟁점은 금품 수수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부탁을 의미함.
  • 피고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행위는 적법한 해제 사유가 없으므로 무효이며, 계약은 여전히 유효함.
  • 따라서 피고인은 회사에 이익이 되도록 경쟁업체와 계약하거나 기존 계약을 조정할 의무가 없었음.
  • 철한정화기업주식회사 대표가 계약 유지와 함께 금품을 제공한 것은 기존 권리를 지키려는 의도였고,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음.
  • 피고인이 받은 금품 수수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음.
  • 증거 부족으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 판결을 내림.

핵심 정리

피고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것은 무효여서 계약은 계속 유효했고, 금품 수수는 기존 계약 유지에 대한 부탁으로 부정한 청탁이 아니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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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갑)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적법한 해제사유없이 (을) 회사와의 쓰레기 수거계약을 해제한 후 (을)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위 계약을 계속 그대로 유지시켜 달라는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배임수재죄의 성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83고단85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은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보문동시장주식회사와 철한정화기업주식회사 사이에 기히 체결되어 있던 쓰레기 수거계약을 계약기한까지 계속 유지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 3,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강남환경개발주식회사라는 업체가 피고인에게 수거료를 위 계약조건보다 싸게 하여 쓰레기를 수거해주겠다고 제의를 받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회사에 이익이 되게 수거료가 싼 경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든지 기존계약체결업체와 경쟁업체가 제시한 가격 수준으로 가격을 낮춰 재계약을 체결하든지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사정하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공소외 1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며, 달리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죄를 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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