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 대표가 전자입찰 시스템을 해킹해 부정하게 낙찰받음.

• 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전자입찰 시스템을 해킹해 부정하게 낙찰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이로 인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원고 회사들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 피고는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원고 회사들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했다.
• 원고들은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조치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늦어져 해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항의했다.
•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특별사면 대상이 아니고, 지연 의도가 없으며 위반 행위가 중대해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원고 회사 대표가 전자입찰 시스템을 해킹해 부정하게 낙찰받은 사실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 회사들에 5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원고들은 특별사면 대상이라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조치는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에 한해 해제를 규정하며, 이 사건 처분은 그 대상이 아니었다.
• 피고가 처분을 늦게 했지만 의도적인 지연 증거가 없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 원고 회사 대표가 지능적이고 계획적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설치해 부정 입찰을 했으며, 36억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얻어 위반 행위가 매우 중대했다.
•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공정한 입찰 질서 유지와 공공 이익을 위한 조치로, 제한 기간을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감경해 적용했다.
• 위반 행위 후 시간이 꽤 지났지만, 제재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으로 인한 공익이 피해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전자입찰 해킹으로 부정 낙찰받은 원고 회사에 대해 피고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특별사면 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위반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원고들의 처분 취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