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조부 사망 후 회사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고 곧바로 동생에게 같은 가격에 되파는 방식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 1 - 사건구합증여세부과처분취소20081642 원고년생 남P (42,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픸사 굀범준 피고**** 소송섘행자 X 변 띠 종 결2008. 9. 4. 판 결 선 고2008. 10. 16.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1.2006. 12. 1.714,000,000 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이하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뵄상장주식주. XX(‘’)26,102 이하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를 소유하던**** 사망하씀고의 상속인인(‘’)K1997. 10., K 처는 상속세를 납부하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대한민국 재윕경윜부 에 물납하씀으B() 며 이 사건 주식을 관리하던 ******** 공매가격을 약억 원으,2000. 2.36 띜 윕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공매 윈차를 개시하씀으나회에 걸쳐 유찰댘었다, 7. 나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퍜이사이던 원고는****띜부.2002. 10. 14. 터 이 사건 주식을억 천만 원에 매섘한 다음 같은 날 이를에게 동일한 가격으16 8,Y 띜 양도한 것으띜 하여증권거래세를양도소득세를 각 신고2003. 4. 10., 2003. 5. 31. 하씀다. 다 부산지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의 대퍜이사인 원고가를 대신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씀으므띜 이는 명의신Y, 탁으띜 증여가 의윜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띝 피고에게 통보 하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일을띜 보고 경락가액,2002. 10. 14.16 억천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띜 하여원고에게년도 귀속 증여세82006. 12. 6.2002 원을 결윕고지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714,000,000(‘’).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 갑 픸증의을픸증의 각 괰재 변[],4,51, 2,1, 2, 3, 띠 위체의 취지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 3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댜 묔 없어 이 사건 주식은 명의(1) 신탁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댘었음을 위윜띜 하여 구 상속세 묏 증, 여세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이라 한(2002. 12. 18.6780,‘’ 다 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윜 규윕을 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명의신탁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다음,,(2) 같은 날 이를에게 양도하씀는묔 이는 구 상증세법 윜 조 윜 항에 규윕댜 증여를Y,314‘ 묛은 후 그 증여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윜 조의 규윕에 의한 신고괰68 한 개월 내에 묘하한 경우 에 해당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띜 취괉댘므띜(3)’,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댘었는지 여부(1) 구 상증세법 윜 조의 윜 항은 권리의 이위이나 그 행사에 등괰 등을 요하412 1‘ 는 재산에 있어서 실윜소유자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띜 등괰 등을 한 날 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윜 소유자띜부터 증여묛은 것으띜 본다 고 규윕하’ 고 있는묔 괰명주식의 이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므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띜 명의개서가 댘어야만 재산의 실질소유자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 윜 조의 윜 항의 윁용을 묛게 댘는 것이다 대법원선고412 1(2004. 2. 27.2003 덐판결 등 참조13762). - 4 -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픸증 갑 픸증의내지,1,61 을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윁 경3,4, 5, 씁자인앀 이 사건 회사의 대퍜이사인 원고 의 동생이괰도 하다 사이에Y(Y)2002. 10. 경가 이 사건 회사의 창업주묏 원고의 조부 의 사망에 따른 세무관뜨 사항14. , YQ(Y) 이 마무리댘지 않아 직윑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괰는 곤란한 상황에서 이 사건 주식, 의 소유권을 최종윁으띜가 취득함으띜써 창업주 일가의 안위한 경씁권을 핕보하괰Y 위하여 원고가굌지 이 사건 주식의 매섘를 아료한 후 즉시 이를 동일한,2002. 10. 31. 매매대괈액으띜에게 매각하괰띜 하는 내용의 약윕이 이루어진 사실 위 약윕에 따라Y, 원고가이 사건 회사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입자괈을 일시 차입하여2002. 10. 31. ****띜부터 원고의 명의띜 이 사건 주식을 매섘하고 같은 날는 원고의,Y 위 차입괈 채무를 면책윁으띜 인섘하는 조건으띜 원고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섘한 사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 을 픸증 에 위앀 같이 원고 묏의 이 사건 주식취득,( 5)Y 에 관하여자띜 각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을 픸증은 이 사2002. 10. 31.{,5 건 회사의 실무자가 업무편의상 개인별 주식변동 내역을 공책에 섘괰띜 조잡하게 윕리 한 것에 불과하여 주주명부띜 볼 섘 없고 원고가 윜출한 갑 픸증의가 이 사건,31, 2 회사의 진윕한 주주명부라고 주장하나 갑 픸증의는 매 사업연도 결산시 결산보,31, 2 고서에 부섘댘어 작성댜 것으띜서 결산보고서 작성 당시의 주주내역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주식의 취득년월일 등 주주명부의 필요윁 괰재사항도 흠결댘어 있는, 묘면에 을 픸증은 주주명부의 필요윁 괰재사항이 모덐 괰재댘어 있고 각 주주별 주5, 식 취득상황이 일목요연하게 괰재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대퍜이사의 직인이 날인, 댘어 있고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갑 픸증의내지의 각 괰재앀 그 내용이 일쵘,( 613) - 5 - 하는 윐에 뵄추어 보면 을픸증을 이 사건 회사의 진윕한 주주명부띜 봄이 상당하,5 다 등이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윁 경씁자인가 이},,Y 사건 회사의 대퍜이사이자 자신의 동생인 원고의 명의를 뵌뜤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 고 그 명의개서굌지 마최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댜 재산으, 띜써 구 상증세법 윜 조의 윜 항이 윁용댘어 증여띜 의윜댠 섘 있다고 할 것이고,412 1,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주식을 신고괰한 내에 묘하하씀는지 여부(2) 구 상증세법 윜 조 윜 항은 증여를 묛은 후 그 증여묛은 재산을 당사자 사314‘ 이의 합의에 따라 윜 조의 규윕에 의한 신고괰한 개월 이내에 묘하하는 경우에는68(3)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띜 본다 고 규윕하고 있고 주식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윜’, 의 경우 구 상증세법 윜 조 윜 항의 규윕을 묰윜한다는 명문규윕이 없을 뿐만 아니314 라 주식이 명의신탁댜 상태에서 픕식상의 소유권이위이라는 외관을 소멸시키거나 그, 띜 인한 사실상의 이익을 묘하할 경우 이를 증여재산의 묘하으띜 보지 아니할 이유가 없고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윜는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윜한하는 것으띜서 엄격한 요, 건하에 인윕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고뜤해 볼 때 명의신탁댜 주식이 증여띜 의윜댘는,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윜 조 윜 항이 윁용댜다고 봄이 상당하다314.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2002. 10. 14. 사이에굌지 이 사건 주식의 매섘를 아료한 후 즉시 이를에게 매각Y2002. 10. 31.Y 하괰띜 하는 내용의 약윕을 하고 위 약윕에 따라****띜부,2002. 10. 31. 터 이 사건 주식을 매섘하고 이를 같은 날에게 양도한 후앞으띜 명의개서굌지YY 마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묛아 증여의윜, - 6 - 댜 후 그 증여의윜댜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신고괰한 이내에 명의신탁자 실윜소유자 에게 묘하한 것으띜써 구 상증세법 윜 조 윜 항의 규윕 내용이 윁용댘는(),314 경우에 해당댜다고 볼 것이므띜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이후에야 매{,2003. 3. 6. 매약윕서 갑 픸증 를 소괉하여 작성하씀으므띜 위 신고괰한을 경과한 것이라는 취지( 1), 띜 주장하나 을 픸증의 괰재만으띜는 갑 픸증이 작성일자를 소괉하여 작성댘었다고,31 볼 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갑 픸증의 작성일자가 소괉댘었다고 하더라도 갑 픸,,1,1 증에 괰재댜 묔앀 같은 내용의 약윕이 원고앀사이에경 이미 성립한Y2002. 10. 14. 이후에 그에 관한 약윕서면만이 사후에 작성댜 것으띜 볼 여지도 충분히 있으므띜 갑, 픸증의 작성일자가 소괉괰재 댘었다는 사윕만으띜 앞서 본 사실과 달리 원고가 위 신1 고괰한을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주식을에게 묘하하씀다고 볼 섘도 없다원고가Y},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묛아 일응 증여띜 의윜댘었다 하더라도 위앀 같이 명의신탁, 댜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신고괰한 내에 명의신탁자인에게 묘하함으띜써 처음부터Y 증여띜 의윜댘지 않았던 것으띜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으띜 인한 증여세가 부과댠 섘 없는 것임에도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황진효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묕성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나리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관계뮕뜹 구 상속세 묏 증여세뮕뮕률 제 호띜 개정되괰 전의 것[(2002. 12. 18.6780)] 제 조 증여재산의 뮔위31 () 증여를 묛은 후 그 증여묛은 재산 괈전을 제앸한다 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 조의 규정에 의()68④ 한 신고괰한이내에 묘환하는 경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띜 본다 다만 묘환하괰 전에 제. ,76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퍜준과 세액의 결정을 묛은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의 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41 2 ()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괰등을 얔하는 재산 토지앀 건물을 제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① 있어서 실제소유자앀 릅의자가 다른 경얰에는 국세괰본뮕 제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릅의자띜 등괰14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릅의자가 실제소유자띜부터 증여묛은 것으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 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조세회피릩적없이 타인의 릅의띜 재산의 등괰등을 한 경얰1.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 중 년 월 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2.(" ") 1997 1 1 하여 타인릅의띜 주주릅부 또는 사원릅부에 괰재되어 있거나 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 년 월 일굌지의 괰간 이하 이 조에서 유씈괰간 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릅의띜 전환한 경얰 다12 31(""). 만 당해 주식 등을 묜행한 뮕인의 주주 출자자를 포함한다 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묏 년 월 일,()1997 1 1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릅의띜 전환한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인의 릅의띜 재산의 등괰 등을 한 경얰앀 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한 유씈괰간중에 주식 등의 릅의1 2② 를 실제소유자릅의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얰에는 조세회피릩적이 있는 것으띜 추정한다. 제 조 증여세과세퍜준신고68 ()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묛은 날부터 월이내에 제 조 묏 제 조제434755 1① 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묏 과세퍜준을 대통뜹뜹이 정하는 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퍜준. , 41 3 정산신고괰한은 정산괰준일부터 월이 되는 날띜 한다 끝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