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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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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구합1642·부산지방법원·2008-10-16·1심
원고가 조부 사망 후 회사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고 곧바로 동생에게 같은 가격에 되파는 방식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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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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