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충전소 건축을 위해 사업부지의 완충녹지를 해제해 달라고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신청함.

• 원고는 OO지역 내 땅에 가스충전소를 세우기 위해 건축설계를 마치고 건축계획안을 제출했다.
• 해당 부지가 완충녹지에 포함되어 있어 허가 관청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오면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입안해 주겠다고 안내했다.
• 원고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허가 관청에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입안을 요청했고, 허가 관청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결정을 신청했다.
• 피고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충녹지 해제 기준에 맞지 않고 난립 방지 등의 이유로 부결하였고, 이후 원고의 직접 요청도 거부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의 도시계획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가스충전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사업부지의 도시관리계획(완충녹지)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일반 주민이 행정청에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신청권)가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일반 주민에게 그런 권리가 없다고 보면서도, 이번 사건처럼 계획 변경 거부가 곧 건축허가 신청 자체를 막는 결과가 될 때는 예외적으로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의 거부 행위도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맞다고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원칙적으로 국토이용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일반 주민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획 변경을 요구할 법규상 권리는 없다.
• 하지만 장래에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행정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계획변경을 거부당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건축허가 자체를 거부당하는 결과가 된다면 예외적으로 신청권을 인정해야 한다.
• 원고는 허가 관청의 안내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마쳤으나 피고가 계획변경안을 부결시키는 바람에 가스충전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 따라서 피고의 거부 회신은 단순한 사실 통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과 같으므로, 원고에게는 도시계획변경을 요구할 조리상의 권리가 인정된다.
• 결론적으로 피고의 거부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맞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일반 주민이 국가나 지자체에 도시계획을 바꿔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그 계획변경 거부가 곧바로 내 건축허가 신청을 가로막는 벽이 될 때는 예외적으로 국민에게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 이번 판결은 국민이 행정기관의 거부 처분에 대해 재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더 넓게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