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부품 시험장치 특허 출원 진보성 부정 거절

• 원고는 1999년 8월 20일 전자부품 시험방법 및 시험장치에 관한 발명을 특허출원함.
• 2002년 5월, 특허청은 이 발명이 이미 알려진 기술과 크게 다르지 않아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를 거절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출원 내용을 일부 보정함.
• 특허심판원도 비교 대상 기술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해 심판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이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출원한 전자부품 시험장치 특허가 기존 기술과 차별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에서 모두 거절되었고, 원고가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기존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출원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출원 발명은 테스트신호를 여러 전자부품에 동시에 또는 공통으로 입력하는 구조인데, 기존 기술도 비슷한 방식으로 테스트신호를 나누어 입력하는 구성이었음.
• 출원 발명에서 '병렬로 분할'한다는 표현이 반드시 테스트신호가 동시에 입력되는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고, 시간차를 두고 개별적으로 입력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봄.
• 출원 발명의 일부 항목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는 특허 거절 이유와 다른 새로운 이유가 아니어서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함.
• 출원 발명과 기존 기술의 차이가 크지 않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보성이 없다고 봄.
• 따라서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원고가 출원한 전자부품 시험장치는 기존 기술과 큰 차이가 없어 특허를 받을 만큼 새롭거나 진보적이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