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친구 언니의 주민등록증을 빌려 제시하고 염색·파마·짙은 화장으로 성년인 척하며 나이트클럽에 출입하게 함

• 2006년 6월 9일 밤 10시경, 청소년 A(1988년 2월 25일생, 당시 18세 4개월)가 친구들과 함께 원고가 운영하는 나이트클럽에 가려 했다.
• A는 미리 친구 언니의 주민등록증을 빌려두었고, 입구에서 종업원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그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다.
• 당시 A는 머리를 파마하고 염색했으며 화장을 짙게 한 상태였다. 종업원이 함께 온 일행들에게 A가 언니가 맞냐고 묻자 일행들도 맞다고 거짓말했다.
• 종업원이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라고 하자 A는 미리 외워둔 번호를 말했고, 사진이 다르다고 하며 지문을 날인하게 하자 지문을 날인했으며, 자신이 그 사람이라는 자인서까지 작성했다.
• 이런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종업원은 A를 나이트클럽에 입장시켰다. 이후 경찰이 다른 사건 조사 중 A가 청소년임을 적발했고, 검사는 원고를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 피고(관할 행정청)는 2007년 5월 10일 원고에게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하게 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2007년 5월 28일~6월 11일) 처분을 내렸다.

나이트클럽 운영자가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종업원이 신분 확인을 충분히 했고 청소년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청소년이 타인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자인서까지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속였고, 심야에 외모만으로 나이를 구별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법원은 종업원이 A의 나이와 신분에 의심을 품었지만, A가 염색·파마·짙은 화장으로 성년처럼 보였고 일행 모두가 A를 성○○라고 주장했으며, 주민등록증 확인 후 주민등록번호 암기, 지문 날인, 자인서 작성까지 했으므로 신분 확인을 충분히 했다고 보았다.
• 심야 시간에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종업원에게 지문을 정밀하게 대조하거나 사진과 외모를 완벽히 비교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1382 전화 확인은 주민등록증 자체의 진위만 확인할 뿐 타인 명의 도용 여부까지 알 수 없고, 부모에게 전화하지 않은 것도 A가 부모에게 알리기 싫어했다는 점에서 무리하게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 A가 경찰에서도 계속 자신이 성○○라고 주장하다가 지문 대조로 들통난 후에야 청소년임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종업원이 A가 청소년임을 알고도 출입시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 따라서 원고의 위반에 고의·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해도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다.

이 판결은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신분을 속이고 외모로도 성년과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업소 종업원이 주민등록증 확인, 주민등록번호 암기, 지문 날인, 자인서 작성 등 가능한 확인을 다했다면, 청소년 출입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업소는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하지만,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속인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