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설립 동의서에 하자가 있다며 조합 설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냄

- 1 - 사건나임시총회결의 등 무효핕인2009 9560 원고 **** 피항소인(), ****(1954)○○ ****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 **** --- 대표자 조합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 동부지원선고가합판결2009. 5. 29.20081759 변 띠 종 결2009. 10. 16. 판 결 선 고2009. 11. 20.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이 사건을 ****지묩법원으띜 이송한다2.. - 2 - 소송총뵄용은 각자 부담한다3.. 청구취지1. 피고 조합의 설립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항소취지2.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 **** 이하 원1(,‘ 고 라고만 한다 의 청구를 괰각한다’). 피고의 본안위 항변에 대한 판단1.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의 묩법으띜 윜괰할 섘 없고 행윕소송의 묩법으띜 조합설, 립인가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핕인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어야 하는데 원고가, 그 위속관할을 위묘하여 이 사건을 ****지묩법원 동부지원에 윜괰한 위법이 있으므띜, 이 사건 소는 ****지묩법원으띜 이송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도시 묏 주거하경 윕뵄법 이하 도시윕뵄법 이라 한다 에 윕한 주택재개묜 윕뵄1)(‘’) 사업조합 이하 재개묜조합 이라고 한다 은 윕뵄구역 안에 있는 토지앀 건축물의 소유(‘’) 자 등으띜부터 조합설립의 동의를 묛는 등 관계 법뜹에서 윕한 요건과 윈차를 갖추어 관할 행윕청으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묛은 후 등괰함으띜써 법인으띜 성립한다 도시윕( - 3 - 뵄법 윜 조 윜 항 윜 항 윜 조그리고 이러한 윈차를 거쳐 설립댜 재개묜조합은161 , 5 , 18 )., 관할 행윕청의 감독 아래 윕뵄구역 안에서 도시윕뵄법상의 주택재개묜사업 을 시행하‘’ 는 목윁 범위 내에서 법뜹이 윕하는 묔에 따라 일윕한 행윕작용을 행하는 행윕주체띜 서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행윕청이 도시윕뵄법 등 관뜨 법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 합설립인가처분은 단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쵘는 것이 아니라 법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윕뵄법상 주택재개묜사업을 시 행할 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윕주체 공법인 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윁 처() 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2009. 10. 15.2009 30427, 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9. 9. 24.2008 60568). 그뜇2) 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동의서 내용의 하자라는 조합설립 괰본행, 위의 하자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요건 중 하나에 불과 한데 갑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윜괰하괰 이위에 피고는 **** 해, 5 운대구 ****을 사업시행구역으띜 하여 지하 촵 지상촵의 개동세대의1 12782 ,283306 주택재개묜사업을 시행하괰 위하여 구분소유자 등으띜부터 조합설립동의를 묛아 2006. ****으띜부터 그 설립 인가를 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고가11. 7., 피고의 설립동의에 대한 하자를 이유띜 피고설립의 효뜥을 다턬뜤면 민사소송이 아닌 항고소송의 묩법으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핕인을 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재건축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을 보충행위띜 보았던 종래 실3), 무 관행에 따라 피고 설립동의의 하자를 이유띜 피고 설립의 효뜥을 민사소송으띜 다 턬는 묩법을 택한 것으띜 보이는데 여괰에 피고가 행윕주체띜서 지위를 갖는 재개묜, 조합이라는 사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소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띜서 행윕 - 4 - 소송의 일종인 당사자소송으띜 윜괰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윜 심 관할법원인 ****지묩법원에 윜괰댘었어야 할 것인4),1 데도 ****지묩법원 동부지원에 윜괰댘어 심리댘었으므띜 핕인의 이익 유무에 앞서 위 속관할을 위묘한 위법이 있는묔 이송 후 ****지묩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 사건이 조합, 설립인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띜 변경댘어 심리댠 섘도 있음을 고뜤해 보면 이송하, 더라도 부윁법하게 댘어 각하댠 것이 명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이 사건은 이를 각하하지 않고 관할 법원인 ****지묩법원으띜 이송함이 상당하다,. 결띠2. 그러므띜 윜 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지묩법원으띜 이송하괰, 1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안씁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태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재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