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모 사이에서 사건본인의 양육자 지정 및 면접교섭 심판청구

•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4년 6월 2일 협의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인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했습니다.
• 그때부터 지금까지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직접 키워 왔고, 사건본인은 상대방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청구인은 양육자를 자신으로 바꿔달라는 청구와 함께,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나게 해달라는 면접교섭 청구를 냈습니다.
• 그러나 사건본인은 청구인이 술을 자주 마시고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한다며, 청구인을 만나고 싶지 않고 문자나 사진으로 소식조차 주고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 사건본인은 실제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친을 허리띠로 때리거나, 상대방 집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병으로 유리창을 깨고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적도 있었습니다.

청구인은 협의이혼 당시 양육자로 지정된 상대방을 상대로 양육자 변경과 정기적 면접교섭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두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청구인과의 만남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고, 현재 양육 상태를 바꿔야 할 만큼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 법원은 자녀의 양육자 변경은 현재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분명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안정적으로 키워 왔고 애정과 양육 의지가 높으며, 양육 환경이나 능력에 양육자를 바꿔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 청구인은 직업상 근무지가 주로 바뀌어 자녀를 직접 키우는 데 한계가 있는 점도 양육자 변경이 낫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로 들었습니다.
•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이혼 경위와 이혼 당시의 면접교섭 조건, 자녀의 나이와 상태,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 자녀가 청구인에 대해 두려움을 표시하고 만남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자녀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면접교섭을 강행하는 것은 자녀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자녀의 복지가 최우선 기준이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양육자 변경은 현재 상태보다 자녀에게 더 낫다는 점이 분명히 입증되어야 하고, 면접교섭도 자녀의 의사와 정서적 안정을 무시하고 강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