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반도체 공장 주변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단지 지정결정을 고시함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건구합산업단지지구지정취소2008 1608 원고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음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 담당변호사 ****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 피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9. 10. 29. 판 결 선 고2009. 11. 19.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고시 제호로 한산업단지지구 지2008. 8. 8.2008-77○○○○○○○○ 정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1. 가 피고는 ****에 있는 기존의 **** 이하.(‘○○□□□□□ 라고만 한다 공장 주변에 새로 반도체 집적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마음먹고’)□□□ 경부터 그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타당성 검2007. 2.. 토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친 후 피고는,,,2008. 8.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법률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8.(2008. 3. 28.9063, 이하 구 산업입지법 이라 한다 제 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일반산업단지 지정‘’) 7 및 사업시행자 지정결정을 하고 **** 고시 제호로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2008-77(‘ 산업단지 지정결정 이라 하고 아래 산업단지를 이 사건 산업단지 라고 한다’,‘’). 산업단지의 명칭 일반산업단지:○ ○○○○○○○○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 흥덕구 동 일원:23,263,087○◇◇㎡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국토균형발전 및 중부권 개발 가속화를 위한 성공적인 건설- 선도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혁신 선도- 경쟁력을 갖춘 세기형 친환경적 미래지향적인 산업단지 조성-21,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구유입 소득 및 고용창출 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 ’)○ 주요유치업종 전자전기정보 신물질생물공학 환경에너지자원 정밀기계신공:,,,○. . . . . - 3 - 정 재료소재 항공기수송,,. . 토지이용계획○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산업단지에 편입된 **** 산외필지.15130◇◇ 합계의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66,89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1 , 처분의 적법 여부2.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결정은 위법하다.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일부 부지를 제척하였음(1) 피고는이상 규모의 산업단지 지정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3,300,000㎡ 야 하는 규제 구 산업입지법 제 조 제 항 를 회피하기 위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당초(73 ) 산업단지 계획 부지 중 개 부분을 임의로 제척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산업단지 면적9 을으로 축소 지정하였다 이는 적법절차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3,263,087..㎡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음(2) 피고는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해야 한다 원고들. 구분면적( )㎡구성비(%) 산업시설용지1,243,25938.1 지원시설용지33,2901.0 상업시설용지28,9170.9 유통시설용지69,3142.1 주거용지872,44526.7 공공시설용지1,015,86231.1 계3,263,087100 - 4 - 을 비롯한동 주민들은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무시하였다. 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없고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는(3), 피해가 크므로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함. ****에는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중 상당 부분이 가동되지 않고 방4,098,000㎡ 치되어 있으며 이런 실정을 반영하여 피고는 최근 공장용지 약 만 평을 택지지구로,25 용도변경해주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산업단지 중 산업시설용지는 전체면적의에.38.1% 불과하고 나머지 부지는 주거 상업 교육 공원용지 등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산업단,,,, 지를 지정한 실제 목적은 대규모 택지지구를 개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청. 주시에는 이미 건설한 아파트도 분양되지 않은 것이 많아 추가로 택지를 개발할 필요 가 없고 이 사건 산업단지 인근의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도 일부 가,, 동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게다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하여 앞으로, 수도권 지역으로 산업시설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 산업단지의 주요 목적. 은 장차의 공장이 증설될 것으로 예상하여 그 증설될 공장을 유치하려는 것□□□□ 인데는 최근 영업 손실 및 경기침체로 인하여 새로운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 □□□□ 없으므로 어느 면으로 보나 이 사건 산업단지를 조성할 공익적 필요성이 없다,. 한편동 지역은씨씨씨 등이년 전부터 살아온,,,400 ◇◇●●● ●●● ●●● 집성촌으로 원고들은 수백 년에 걸쳐 대대손손 이 지역에 거주하며 농 축산업 등에 종,· 사해 왔다 그동안동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토지이용의 규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로 토지가 수용될 경우 보상가가 너무 낮고 산업단지, 개발 후 원고들의 주거지로 예정된 곳은 현재의 농경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 - 5 - 니라 용도가 농업용을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없는 등 계속 농 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피고는 이미 원고들 소유 부지의 바로 옆 부분을 비. 롯하여 수 필지를 산업단지에서 제척하였고 추가로동 지역을 제척하더라도 이,◇◇ 사건 산업단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와 같이동 지역에 이 사건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보◇◇ 다 원고들이 입는 피해가 훨씬 더 크므로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처분은 재량권을 일, 탈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 계획의 수립 경위(1) 기존의공장은 이천시와 ****에 각각 소재하고 있다는.(가)□□□□□□□□ 원래경 약 만 평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려고 이천시에 공장 신축을 위한 인2007. 1.3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자 계획을 바꾸어 ****에 공장을 증설하기로 하고 피, 고에게 기존의 **** 소재 공장 주변 부지에 대한 공장증설 허가 신청○○ 을 하여그 허가를 받았다 피고는 향후공장이 추가로 만 평2009. 2. 1..11□□□□ 정도 증설될 것으로 예상하고 증설되는공장과관련업체의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그로 인한 인구 유입 소득 증가 고용 창출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기존공장과 연계가 가능하고 철도 도로 공항 등,,(나)□□□□ 시장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점 기존의 청주 산업단지와 인접하여 산업의 집적도를 높, - 6 - 일 수 있는 점 기존의 도시 기능과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점 향후 북쪽으로 규,, 모를 확장하기 용이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청주 흥덕구동 일대를 산업882,931◇◇㎡ 단지 부지로 선정하고위 지역에서의 각종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는, 2007. 6. 22. 취지를 고시하였다. 피고가 당초 수립한 계획은 단계로 **** 화계동 일대에 면1,(다)◇◇ 적공사비억 원 의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고 단계로 위 지역을 포함759,000 (1,918), 2㎡ 한 송절동 일대에 면적공사비억 원 의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식2,508,000 (5,094)㎡ 으로 단계에 걸쳐 총 면적공사비억 원 에 이르는 산업단지를 개발23,267,000 (7,012)㎡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 재정상 사업비 확보가 어렵고 단계로 산업시설용지만., 1 우선적으로 공급할 경우 분양가가 높아질 것이 우려되었다 그리하여 피고는.2007. 8. 경 당초의단계를 통합하여 면적의 산업단지를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1, 25,166,904㎡ 개발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변경하였고추가로에 대한 개발, 2007. 10. 26.4,283,973㎡ 행위허가를 제한한다는 취지를 고시하였다. 주민들의 의견 청취(2) 피고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설명회 주민 대표와의 협의 등을,(가)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기 시작한경부터동 지역을 산업단지에서 제척2007. 8.◇◇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동 산업단지 편입 토지소유자 대책위원회 를 결성하여, ‘’◇◇ 수시로 피고에게 제척 요구 보상금 현실화 요구 등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피고는동 주민들을 상대로 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을2007. 9. 19.21(나)◇◇ 비롯하여같은 해같은 해같은 해같은 해, 2008. 1. 22.,4. 4.,4. 18.,5. 20.,7. 10. - 7 - 각 주민설명회 또는 주민간담회를 열어 산업단지 지정에 반대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반 대대책위원회 등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피고는 구 산업입지법 제 조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 ,(2008. 9. 25.21041(다)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 이라고만 한다 제 조에 따라,‘’) 112008. 3. 27. 에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개요 공람기간 및 장소,,, 2008. 4.○○○○ ○○○○ 자 주민설명회의 일시 장소 의견제출방법 등을 공고하였고 같은 날부터4.,,,2008. 4. 까지 일간 ****청 흥덕구청동 주민센터에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사전환경18.4,,2◇◇ 성검토서를 비치하여 공람시켰다. 산업단지의 규모 확정(3) 피고는부터 까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업시설용지 수요예측을2007. 9.12.(가) 하였다. 우편조사 피고는 충청도 경기도에 소재한개 기업에 대하여 기업일:,11,312‘① 반현황 기업소재지 업종 입지형태 입주년도 등 기업이전계획의 유무 이전계획이 있(,,,),, 을 경우 이 사건 산업단지 입주의사 유무 입주예상 규모 입주시 희망가격 희망 시기,,, 등 을 묻는 설문지를 보냈다 그 결과 설문에 응한 개 업체 중 이 사건 산업단지에’.92 입주할 의사가 있는 업체는 총 개 업체 입주예상면적은로 조사되었다36,205,074.㎡ 방문조사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수도권에 위치한협력업체를 직접:②□□□□ 방문하여 입주 유치활동을 하였다 그들 중 개 업체가 입주약속을 개 업체가 입.23, 12 주에 호의적 반응을 보여 총 개 업체 입주예상면적은로 파악되었다35,682,100.㎡ 및 관련업체 피고는추가 증설 공장과 더불어:③ □□□□□□□□□□□□ 관련업체 약 개가 이전할 것으로 보고 그 입주예상면적을로 잡았다20500,000.㎡ - 8 - 이상과 같은 근거 하에 피고는 산업시설용지의 예상수요면적을 합계1,552,174 로 산정하였다.㎡ 입주업체 수요조사 당시 업체들이 조기 이전을 희망하였고 충청북도 내 다른,(나) 지역에서도 이미 몇 개의 산업단지가 경쟁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 는 이 사건 산업단지를 신속히 조성하여 공급하는 것이 사업 성공을 위해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는 공원 보전산지 수림이 양호한 지역 문화재 분포지 등을 제척.,,, 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기간 단축 및 사업비를 절감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 지 않아도 되는 규모인이내로 면적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 조기에 사업을3,300,000㎡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최종적으로 산업단지의 면적을로 축소 확정하였다3,263,087.㎡ 원고들이 제척을 요구한 지역에 관하여 피고는 위 지역이공장에 바로,□□□□ 인접하여 산업시설용지로 활용할 필요성이 큰 점 원고들의 거주지 부분을 제척할 경, 우 취락지역과 산업단지 사이에 완충지역을 두어야 하므로 제척 면적이 크게 증가되 고 아울러 근접한 곳에 산업단지가 위치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마을에 예측하지 못, 한 환경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우려하여 원고들의 제척 요구를 받아들이 지 않았으나 대신 원고들에게 산업단지 내 이주자택지 및 이주보상비를 제공하려고, 보상계획을 세웠다 원고들 소유의 토지 외에도 주민들이 마을을 이루어 집단으로 거. 주하는 지역은 모두 위와 같은 이유로 산업단지에 편입되었다. 피고는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을 위와 같이 조사한 예상수요면적의1,552,174(다)㎡ 정도인로 확정하였고 이 사건 산업단지가 **** 내에 위치하고 있80%1,243,259,㎡ 어 부지의 매입가가 인근의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 고가에 분양할 수 있는 상업 유통 주거용지 비율을 높여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경,, - 9 - 쟁력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주거용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산업단지로 인하여 유발되는., 인구 중를 단지 내에 수용하는 외에년 청주도시기본계획상 북서생활권 인구40%2025 가년부터년까지 약명 증가 가구당 인구 인으로 나누면 세대수2005201552,228(3 세대 증가 하므로 그 중인 약세대를 이 사건 산업단지에 수용하는17,409)60%10,500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그 외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를 낮추려면 택지분양을 통해 이윤, 을 얻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주거용지면적을약세882,445 ( 14,300㎡ 대분에 해당 로 확정하였다 그런 다음 이와 같은 산업시설용지와 주거용지의 규모를). 감안하여 나머지 상업 유통 공공시설용지의 규모를 정하였다,,. 이 사건 산업단지는 중규모에 해당하고 그 산업시설용지(1,300,000~330,000 ),(라)㎡ 면적비율는 중규모 산업단지의 평균치인보다는 낮다 그러나국가산38.1%65.1%.○○ 업단지산업단지지식정보산업단지테크노파26.3%,28.21%,27.35%,○○○○○○○○ 크 산업단지제 산업단지의 예에서 보듯이 다른 산업단지의 경우227.67%,233.45%○○ 에도 필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면적비율이 낮게 책정된 적이 종종 있었다 법규상 요. 구되는 산업시설용지의 최소 비율은 유상공급면적의이상이고 이 사건 산업단지50%, 의 경우에는로서 이를 충족하였다51.7%.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결정(4) 피고는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과정을 거쳐주식회사외 개 법2008. 3. 13.6○○ 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특수, 2008. 6. 12. 목적법인인 참가인을 공동으로 설립하였고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2008. 8. 8.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결정 및 참가인을 이 사건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 10 - **** 내 산업단지의 현황(5) 구 산업입지법 제 조의 및 그 시행령 제 조의 에 의하면 시 도별로 미분양8 2102, ·(가) 비율 퍼센트 이상이면 일반산업단지를 추가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30. 존에 설치되어 있던 청주산업단지의 가동율은 현재이고 **** 내에 이 사건95.7% , 산업단지 외에 개발이 예정된 다른 산업단지는 없다. 피고는청주산업단지 중 기존 공장이 폐업한 채 방치되어 있으며2006. 6. 9.(나) 도심지역으로 편입된 부분을 상업 준주거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해 주었다,,. 정부의 수도권 지역 공장 설립 규제 완화와 반도체 시장의 침체 등으로 인하여(다) 피고와 참가인의 당초 예상과 같이의 추가 공장이 이 사건 산업단지로 들어□□□□ 올지 여부는 현재 불투명하게 되었다공장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 □□□□ 여 참가인은 지속적으로 입주유치활동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 우편 방문수요조사,· 이후에도 추가로 개 업체 소요면적로부터 입주의향서를 제출받았다33(331,589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내지 호증 을 내지내지[],1, 2, 1121 , 220, 2236,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이병진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46, 47 (),, 라 판단.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회피하기 위한 제척 주장에 관하여(1) ‘’ 피고가 보전산지 문화재 분포지 등 일부 지역을 제척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기, 간을 단축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절차를 피함으로써 산업단지를 조기 공급하고 사 업비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산업단지의 면적을로 당초보다3,263,087㎡ 축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고의 조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정되는 합리적인 정책 결정의 재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 11 - 산업단지의 규모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 도 이것이 적법절차에 반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유 없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2) 구 산업입지법 제 조에서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10 규정한 것은 행정의 법률적합성 및 합목적성을 보장하고 행정절차에 관계된 자들의 권 리를 보장 실현하기 위하여 그 지정과 관련된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주민의 집단적 의· 견을 들어 이를 참고하라는 의미이지 거기서 더 나아가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에 쫓아, 주민들의 요구대로 처분을 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산업단. 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구 산업입지법 제 조 구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 조에 따10 ,11 라 적법한 공람 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친 이상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사업, 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대의견에 구속되어 이 사건 산업단지지정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없고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는(3), 피해가 크므로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 지정 행위는 행정주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산업입지 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정책상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행하는 일종의· 행정계획으로써 산업입지법 등 관계 법령에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 는 산업단지 지정 결정 또는 폐지 등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함에 있어서 비교· - 12 - 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 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 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므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 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한하여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 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필요성,,① 성공가능성의 판단은 전문적 기술적 정책적인 판단을 요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미분양용지 비율 제한산업시설용지 공급비율 제한 유상공급(30%),( 면적의이상 규정이 있으나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결정은 위 규정에 저촉되지50%) 않는 점피고는경공장의 증축을 계기로 향후 증설이 예상되는,2007. 1. ②□□□□ 및 관련 업체가 입지할 부지를 조성 제공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러한 기회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집적된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던 점피고는 산업단지의 부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교통,,③ 산업의 집적도 도시 기능 등 여러 지역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이는 객관적, 으로 보아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점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 과정에서 피, ④ 고는 수차례에 걸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전환경성검토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수요분석 통계치 적용 등을 통해 적, 당한 산업단지 규모를 확정하려고 노력하였던 점향후공장 증설이 이루, ⑤□□□□ 어지지 않더라도 현재 청주산업단지의 가동율 **** 도시기본계획 등에 비추어 볼, - 13 - 때 이 지역에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큰 점원고들의 거주 지역은 기, ⑥ 존공장과 바로 맞닿아 있고 예정된 산업단지 중 산업시설용지의 가장 중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산업단지의 규모가 다소 적어지는 등 향후 변동이 생기더라도 산업단지에서 제척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가 제척지를 선정함에 있어 원고들의, 거주 지역을 제외시켰더라도 거기에 객관적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이 사, ⑦ 건 사업이 시행될 경우 원고들을 비롯한 원주민들에게 법에 따른 이주택지와 이주보상 비가 제공될 예정인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피고가 이 사건 산업단, 지 지정결정 과정에서 한 이익형량에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비록 원고들이 오랫동안 거주해왔던 지역에 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커다란 불이익을 입기는 하나 이는 산업단지뿐만 아니, 라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의 과정에 반드시 수반되는 불가피한 희생 이므로 그 대책은 보다 큰 공익 목적을 위한 개발사업 자체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규에 따라 재산권 제한에 따른 정당하고도 충분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해결 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3. 원고들 청구 기각. 재판장판사황성주_________________________ - 14 - 판사이지영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정일_________________________ - 15 - 원 고 목 록 강포함 명 자세한 목록 생략1.110 ()○○ - 16 - 관 계 법 령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08. 3. 28.9063)■ 제 조 정의2 ( ) 산업단지 라 함은 공장 지식산업관련시설 문화산업관련시설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재활용산5. ""···· 업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 연구 업무 지원 정보처리 유통 시설 및 이·· · · ·· 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 문화 환경 공원녹지 의료 관광 체육 복지시설 등을 집단· · ·· · · · 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 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 후지역이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이하 시 도 라 한다 에 걸치는 지역을 산2·(" · ") 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6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 조.:7 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 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제 조의 에7 2「」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 육성.:· 하기 위하여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8 산업단지개발사업 이라 함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6. "" 말한다. 가 공장 지식산업관련시설 문화산업관련시설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재활용산업관련시설 자원.····· 비축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 조 제 항 제 호 및(1611 제 호의 사업시행자와 제 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24) 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 연구시설용지조성사업.· 다 산업단지의 효율증진을 위한 업무시설 정보처리시설 지원시설 전시시설 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의 사업시행자(16112 와 제 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4) 라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 문화시설 의료복지시설 체육시설 교육시설 관광휴.····· 양시설 등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16112 의 사업시행자와 제 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과 공원조4) 성사업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바 도로 철도 항만 궤도 운하 유수지 및 저수지건설사업.· · · · · 사 전기 통신 가스 유류 증기 및 원료등의 수급시설사업.· · · · - 17 - 아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 조 산업입지개발지침5 () 국토해양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기본지침 이하 산업입지개발지침 이라 한다 을 작("")① 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산업입지개발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산업입지의 계획적 체계적 개발에 관한 사항1.· 산업단지의 지정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2.· ·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4. 국토해양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③ 식경제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업입. 지개발지침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 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제 조의 산업입지공급계획 등5 2 () 국토해양부장관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 및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산업입지공급① 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②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1. 산업입지 공급규모의 산정방법2. 시 도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공급전망3. ·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5. 제 항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③「」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3. 제 조 제 항은 제 항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531.④ 시 도지사는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산업입지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⑤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5.⑥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1. 지역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산업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2. 산업단지 종류별 공급에 관한 사항3. - 18 -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5. 제 항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및 제 항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15⑦ 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6 ()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3.,⑤ 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지정 후에 제 호의 산업단3 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이하 사업시행자 라 한다 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 호의 사항을 정하여("")8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1.· 산업단지의 지정목적2.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3. 사업시행방법4. 주요유치업종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6. 재원조달계획7.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9. 제 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 중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은 산업단지 종류에 따라 산업단지5⑥ 유상공급면적의분의이상분의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그100401007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7 () 일반산업단지는 시 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① 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계획1② 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대상지역에·( 공유수면관리법 제 조 제 호 가목의 바다 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21·「」 포함한다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시 도지사 또는 제 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1③ 상인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 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 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3④ 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 제( 3⑤ - 19 - 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시 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 조 제 항 및 제 항은 제 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6562.⑥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과정에서 관계·· ·2⑦ 기관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요 청할 수 있으며 조정을 요청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 조의 산업단지지정의 고시 등7 4 ()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조 제 조 또는 제 조의 의 규정에, ·· ·6 · 77 2① 의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 여야 하며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 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지역안에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② 는 제 항에 따른 고시내용에 그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 조제 항1., 6 5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 후에 그 토지 등의 세목을 개발계획에 포함하게 하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1·③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조의 산업단지지정의 제한8 2 ()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 라 한다 은 지, ·,·("")① 정된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이 산업단지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또 는 미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 16134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의 산정방식은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한1② 다. 제 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10 ()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 조 내지 제 조의 및 제 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대통령령67 48① 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의견의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1② 으로 정한다. - 20 - 제 조 이주대책 등36 ()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①「」 라 산업단지의 개발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이하 이주자 라 한다 에 대("") 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② 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호로 개정되기 전(2008. 9. 25.21041■ 의 것) 제 조 산업입지개발지침에 포함할 사항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4 ()524"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1.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2.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분양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제 조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 등6 () 국토해양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① 관의 장에게 법 제 조 제 항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52. 산업입지개발지침은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산업입지의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② 어지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제 조의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 등6 2 ()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려는 경5 2 1① 우에는 국토종합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 등 관련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 제 조의 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의 계획기간은 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5 210② 산업입지의 수요추세와 공급실적을 분석하여 수정 보완할 수 있다.ᆞ 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5 2 65""③ 사항을 말한다. 산업단지지정계획에 관한 사항1. 삭제2. 산업단지재정비계획에 관한 사항3. 기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제 조 산업단지개발계획 등7 ()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659""② - 21 - 말한다.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1.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2.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제 조 제 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이3.( 91 입주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업의 배치계획을 포함한다)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4.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료5. 법 제 조 제 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66""③ 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분의1.: 10050ᆞ 농공단지분의2.: 10060 제 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등8 () 법 제 조 제 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 이란 주민등록법 에 따른 주민등록71""①「」 표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에 의한 인구가 만명 이상인 시의 시장 이하 지정시50(" 장 이라 한다 을 말한다"). 법 제 조 제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란 만제곱미터를 말한다71""30.② 법 제 조 제 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란만제곱미터 만제곱미터 미73""330(330③ 만의 산업단지의 경우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그 면적이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도330 포함한다 를 말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또는 지정시장은("")④ᆞᆞᆞᆞ 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73 을 기재한 일반산업단지지정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단지의 명칭1.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2.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3.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4. 주요유치업종5. 제 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지정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4⑤ 한다 . 위치도1.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2. 도로 용수 전기 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와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서3.ᆞ ᆞ ᆞ 류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한 서류4. - 22 - 제 조 산업단지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고시 등9 ()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 라,(""①ᆞᆞ ᆞ 한다 은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7 4 1 의 사항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에 한한다 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 호 및 제()., 38 호의 사항은 산업단지의 지정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이를 고 시할 수 있다.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1.ᆞ 산업단지의 지정목적2.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3.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4.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6.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7.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8.ᆞᆞ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25「」 관계인의 성명 주소ᆞ 삭제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10.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이하7 4 1("③ᆞ 시장 군수 라 한다 은 이를 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14.ᆞ 제 조의 산업단지지정의 제한10 2 () 법 제 조의 제 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8 2 1"" 분에 의한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을 말한다. 일반산업단지 시 도별로 미분양 비율 퍼센트 이상2.: ·30 제 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11 ()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101① 경우에는 지정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산업 단지지정권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14 야 한다.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산업단지지정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12③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해당 시장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끝. .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