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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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구합154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5-21·1심
원고가 삼척시 대진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에서 측량과 조사를 위해 출입허가를 받았다가 피고가 주민투표 결과를 이유로 출입허가를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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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1608·청주지방법원·2009-11-19·1심
****가 반도체 공장 주변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단지 지정결정을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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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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