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눈 부상 후 안과의 정밀검사 권유를 따르지 않고 약국 조제약을 복용하다 좌안이 실명하자 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87가합131 민사 사건(1988년 3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지인 주거지에서 부부싸움을 말리다가 날아온 유리조각에 왼쪽 눈을 다쳐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 이후 여러 차례 안과에서 망막박리 등이 의심되므로 종합병원에서 정밀검사와 치료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대리인을 통해 OO회사 약국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눈 충혈 치료약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충혈 증세에 맞는 약을 조제하여 판매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조제한 약을 수개월간 복용하였으나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서 왼쪽 눈의 시력이 점점 약화되었습니다.
- 결국 원고는 뒤늦게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도했으나, 왼쪽 눈이 실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약사인 피고가 정확한 병명도 모른 채 약을 조제·판매하고 종합병원 치료 기회를 잃게 만들어 실명에 이르게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환자 측의 요구에 따라 증상에 적합한 일반적인 약을 조제했을 뿐이며, 실명의 원인은 원고가 스스로 정밀검사와 조기 치료를 받지 않은 탓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이 없더라도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약을 조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조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 피고는 환자 측으로부터 눈의 정확한 부상 경위나 안과 진단 결과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충혈 증세를 완화하기 위한 약을 조제해 주었습니다.
- 약국을 찾은 대리인과 원고는 피고에게 정확한 병명을 알리지 않았고, 피고가 환자를 속여 약만 먹게 하거나 조기 치료 기회를 박탈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 원고의 실명은 안과의 거듭된 종합병원 정밀검사 권유를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스스로 따르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한 결과 발생한 것입니다.
- 따라서 약사인 피고에게 조제 및 판매 과정에서 법적인 과실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눈을 다친 뒤 병원의 정밀검사 권유를 무시하고 약국 조제약에만 의존하다 발생한 실명에 대해 약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환자가 자신의 정확한 상태를 알리지 않고 약 조제를 요구한 경우, 약사가 통상적인 증상에 맞는 약을 준 것만으로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자의 요구에 따라 좌안충혈증세에 적합한 약을 조제ㆍ판매한 경우, 이에 대한 약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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