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이 청탁을 받아 계획에 없던 농어촌도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을 신고함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부 판 결 사 건2020구합2721 청탁금지법위반행위신고와 관련된 조사기관의 처 리결과통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1. 6. 24. 판 결 선 고2021. 7.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9. 12. 16.자 2019청탁 제****호 신고 및 2020. 1. 10.자 2020 청탁 제**호 신고에 대한 조사기관의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피고가 형사처분 및 징계 조치 등의 통보를 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 - 2 -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9. 12. 16. 피고에게 2019청탁 제****호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위반 신고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 1신고라 한다),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즉, ’C 등 5명의 H 공무원들과 D 등 8명의 ◇ ◇◇도 공무원들은 E 등 2명의 H 의회 시의원들과 F 등 2명의 ◇◇◇도 의회 도의원 들의 청탁을 받고, 2016년 사업계획에 없는 총 4개의 농어촌도로의 확포장 공사를 위 해 이후 예산을 편성하여 공사를 실시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고는 2020. 1. 10. 피고에게 2020청탁 제**호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하였 는데(이하 ‘이 사건 제2신고’라 한다),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즉, ’C 등 4명의 H 공무 원들과 D 등 4명의 ◇◇◇도 공무원들은 M 등 2명의 H 의회 시의원들과 O 의회 도의 원인 F의 청탁을 받고, 2016년 사업계획에 없는 총 3개의 농어촌도로의 확포장 공사를 위해 이후 예산을 편성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다. 피고는 원고의 기존 신고 접수건(2019청탁 제***호)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을 고려하여 관련 사건의 병합 조사를 위하여 이 사건 제1신고 를 2020. 1. 6.에, 이 사건 제2신고를 2020. 1. 16.에 각 행정안전부로 송부하였다. 라. 행정안전부는 2020. 5. 8. 피고에게 이첩ᆞ송부 신고(2019청탁 제***호 및 이 사 건 제1, 2신고) 조사결과를 회신하였는데,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즉, ’① H에서 농어 촌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촌도로 정비법을 위반하여 정비계획 및 사업계획에 맞지 않게 사업을 추진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 행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수 - 3 - 사의뢰를 요구하였다. ② 다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의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 ‘주의’ 처 분을 받은 이후에도 ‘2020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임의로 H 농어촌도로 정비사 업을 추진한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였다. ③ O가 H에 농어촌도로 도비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공모절차 및 지원계획 수립절차를 생략한 사항은 지방재정 법 및 O 보조금 관리조례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부정청탁 및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은 불필요하여 종결한다.‘는 것이다. 마. 피고는 2020. 5. 11. 원고에게 위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5. 18. 이 사건 제1, 2신고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 나, 2020. 6.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7, 19, 20, 24, 25, 26호증, 을 제1 ~ 1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제1, 2신고에 대한 조사기관의 신고처리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함에 있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이라 한다)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공소유지를 위하여 형사처분 의뢰 및 징계처 분 요구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한 후,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사건을 종결 처리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포상금 지급청구권을 침해당하였는바, 원고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부작위가 위법하다 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된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 4 -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 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 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 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 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 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소송은 행정청에게 처분의 신청 을 한 자로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 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 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 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 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이란 그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 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반사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가지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 11455 판결 등 참조). 2)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각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체계를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 면, 원고가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 5 -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를 상대로 그 주장과 같 이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 라서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피고의 어떠한 위법한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도 아니다. 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신고를 이첩받 은 조사기관이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 과, 감사·수사 또는 조사종료 후 처리방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피고로부터 신고를 이첩·송부받은 행정안전부에 의무 를 부과하는 것일 뿐, 피고에게 어떠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첩ᆞ송부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인 청탁금지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 3항에 대하여도 같다. 이와 달리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피고 가 원고의 이 사건 제1, 2신고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음에 도 이를 하지 않은 위법한 부작위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다. ② 한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5조, 청탁금지법 제13조는 누구든지 부패행위 등을 알 게 된 때에는 이를 피고 등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신고‘ 는 피고 등에게 부패행위 등에 관한 조사 등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위 규정으로부터 곧바로 원고가 구체적인 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61조, 제62 조, 청탁금지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5조 등 신고처리 및 조사결과 통보 - 6 - ᆞ처리 규정으로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신고에 따른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가 원고에게 신고내용에 따른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 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③ 행정안전부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두루 감안할 때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제1, 2신고를 처리하였다.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제 1, 2신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작위 의무가 있음에 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i) 이 사건 제1, 2신고를 이첩·송부받은 행정안전부는 청탁금지법 제14조 제1항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감사·조사를 실시한 후, 청탁금지법 제14조 제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ii) 특히, 행정안전부는 H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추진 하면서 농어촌도로 정비법을 위반하여 정비계획 및 사업계획에 맞지 않게 추진한 사항 과 관련하여, 수사의 필요성 및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 정감사규정 제18조에 따라 H에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의뢰를 요구함과 아울러 담당공 무원 2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였다. iii) 피고는 청탁금지법 제14조 제4항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앞 서 본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은 감사·조사 결과와 함께 신고 종결을 원고 에게 적법하게 통지하였다. 즉, 청탁금지법 제14조 제6항은 ’피고는 조사기관의 조사ᆞ 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ᆞ감사 또는 수사 - 7 -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 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시 피고는, 행 정안전부가 2019청탁 제***호 신고 및 이 사건 제1, 2신고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 관련 공무원의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기 때 문에, 조사 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재조사 요구가 필요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라 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조사 요구를 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종결 처리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청탁금지법 제14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5조에 따라 적법하게 종결 통지를 하였고, 달리 그 당시 재조사를 요구 하거나 신고 내용 전부에 대하여 직접 수사의뢰를 하였어야 할 사정이나 근거가 있음 을 찾아보기 어렵다. ④ 원고가 주장하는 ’포상금 지급청구권‘은 청탁금지법 제15조 제5항, 부패방지권익 위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도움이 되었거 나 공익이 증진된 경우에 일정한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 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는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이 부패행위 신고인에게 부여하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반사적 또는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고,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원고가 피고에게 청탁금지법 제15조 제5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의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청탁 금지법 제15조 제5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한 포상금은 청탁금지법 제15조 제6항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급 신청권이 인정되는 ‘보상금’과는 달리 그 지급 여부는 피고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신 - 8 - 고자의 신고 사실만으로 곧바로 신고자에게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 신청권이 발생한다 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에게 포상금 지급에 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부연하면, 위 각 규정으로부터 신고자인 원고가 바로 포상금이나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다거나 구체적인 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포상금이나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그 지급대상자로서 구체적 인 청구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피고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이 상, 원고가 구체적인 권리를 갖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청구권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 의 신청에 따라 직접 수사의뢰 및 포상금 지급 등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는다. 3) 결국, 이 사건 소는 본안에 관한 주장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어느 모로 보 나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