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식품·의료2015느단31667서울가정법원 1심2016-08-29 선고검수완료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한정후견 개시 및 후견인 선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1667 약사·식품·의료 사건(2016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양형 비교
약사·식품·의료 1심 판결 전체(83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7%, 벌금 8%, 무죄 1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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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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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청 구 인】
【사건본인】
【참 가 인】
【주 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다.
2.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무소: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서초동, △△빌딩), 대표자: 이사 소외 4]을 선임한다.
3. 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및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각 별지 기재와 같다.
4. 한정후견인은 이 심판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심판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재산목록[상속인(후견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결과 첨부]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한정후견인은 이 심판 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시작으로 매년 후견사무보고서(기준일: 매년 이 심판 확정일과 같은 월, 일)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유】1. 후견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한정후견 개시
사건본인에 대한 심문결과, 사건본인에 대한 각 진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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