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4998대구고등법원 2심2005-03-31 선고검수완료

신용협동조합 결산 과정에서 회계 장부를 부풀려 이익을 꾸며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4나4998 민사 사건(2005년 3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 신용협동조합은 1991년경 대구 지역의 땅을 사들인 뒤 1995년 10월 11일 조합회관을 새로 지으면서, 자기자본 한도를 넘겨 부동산을 샀다는 이유로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 조합의 업무담당자들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회계 장부를 적으면서 실제 손해가 났음에도 지급할 예탁금 이자를 적게 잡아 이익이 난 것처럼 꾸몄고, 그 배당금을 조합에 출자하게 해 출자금을 늘렸습니다.
  • 이후 조합은 2002년 5월 6일부터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관리를 받다가 2002년 9월 5일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원고는 조합의 감사로 재직했던 피고들이 감시와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해 분식결산에 따른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분식결산 손해 부분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파산한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이 조합의 회계 장부를 부풀린 분식결산을 막지 못한 감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상임 감사에게 고의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으며, 결국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공동 유대를 바탕으로 세워진 비영리법인이고 감사는 보수 없이 일하는 비상임·명예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법 개정 전후를 통틀어 신용협동조합의 비상임 감사에게는 고의나 중대한 부주의가 있는 경우에만 조합에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분기별 감사와 연차보고서 제출, 연 1회 이상 예고 없는 통장·장부 대조 확인 등의 규정이 있더라도, 사안에서 감사들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분식결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비영리 성격이 강한 신용협동조합의 비상임 감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족함을 넘어 고의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따져집니다. 조직의 운영 형태와 맡은 직무의 성격을 함께 살펴 책임 범위를 정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항소인】 파산자 ****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4. 5. 11. 선고 2003가합1070 판결 【변론종결】2005. 2.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3,피고 4는 연대하여 445,088,000원, 피고1,피고 2는 연대하여 78,50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04. 3. 19.자 청구취지 및 원인 정정신청서 부본 최종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3,피고 4는 연대하여 210,442,000원, 피고1,피고 2는 연대하여 56,327,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04. 3. 19.자 청구취지 및 원인 정정신청서 부본 최종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