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도시계획도로 공사로 토지가 수용되자 보상금이 부당하게 낮고 건물 옥외주차장 소실로 인한 가치 하락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보상금 증액을 청구함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1부 판 결 사 건2021구합56466 수용재결취소등 원 고1. **** 2. **** 피 고1.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 2. 서울특별시 **** 대표자 구청장 **** 변 론 종 결2022. 11. 11. 판 결 선 고2023. 1. 27. 주 문 1. 피고 서울특별시 ****는 원고 ****에게 33,003,400원, 원고 ****에게 3,127,4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1. 16.부터 2023. 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 원고 ****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 중 원고 ****와 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가 부담하고, 원고 ****와 피고 서울특별시 ****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10은 원고 ****가, 나머지는 피고 서울특별시 ****가 부담하며, 원고 ****과 피 고 서울특별시 ****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서울특별시 ****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 ****: 주위적으로, 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20. 11. 27. 원고 김 oo에 대하여 한 수용재결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서울특별시 ****는 원고 ****에 37,802,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 피고 서울특별시 ****는 원고 ****에 3,12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출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 ****는 **** 대 3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원고 **** 은 **** 대 1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제 1토지는 **** 대 363㎡로부터 분할된 것인데, 원고 ****는 **** - 3 - 대 363㎡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역시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제1토 지는 이 사건 건물(지층, 1층, 2층에 위치한 6개의 점포와 3층, 4층에 위치한 4개의 주 택으로 구성)의 옥외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나. 서울특별시 ****청장은 2019. 10. 31.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1982-50호로 결정· 고시된 **** 구간 도시계획시설(도로)의 폭을 6m에서 6~10m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을 하면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였다(**** 고시 제2019-101호). 다. 서울특별시 ****청장은 2020. 2. 20. **** 간 도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를 서울특별시 ****청장으로 하고, 도로를 개설(폭 6~10m, 연장 40m)하는 내용의 실시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고시 제2020-11 호). 이 사건 제1, 2토지는 모두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라. 서울특별시 ****청장은 원고들과 상호 협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마. 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11. 27. 수용의 개시일은 2021. 1. 15.로,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188,145,000원,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94,240,000원으로 하고, 이 사건 건물의 가치 하락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원고 **** 소유인 **** 대 363㎡ 중 37㎡에 관하 - 4 - 여 피고 서울특별시 ****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해당 토지를 인도하고 부당이득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 서 울특별시 ****는 위 해당 부분을 이 사건 제1토지로 분필하여 수용절차를 진행하였 으므로, 그 수용은 보복적인 목적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또한, 도로는 이 사건 제1토지가 아닌 **** 토지를 이용하여 확장할 수 있음에도 원고 김 oo의 주차장 부지를 수용한 점에 비추어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제1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옥외주차장으로, 주차장법상 이 사건 건물에 는 원칙적으로 옥내 2면, 옥외 3면의 주차구획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제1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은 옥외주차장이 소실되므로, 가치 및 효용성이 크게 하락되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결은 잔여지 가치 하락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서울특별시 ****는 원고 ****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실보 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가 3면의 주차구획을 인근 주차장에서 확보할 경우 월 36만 원의 주차비 가 필요하고, 이 사건 건물의 경제적 잔존연한이 수용재결일로부터 10년인 점을 고려 하면, 10년간의 주차비 4,320만 원을 호프만계수 0.6666을 적용하여 환산한 현재가 28,797,120원을 이 사건 건물의 가치 하락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재결에서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산정한 손실보상금은 토지의 시 세와 큰 차이가 있어 피고 서울특별시 ****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재결에서 인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이 사건 제1토지: 9,005,800원, 이 사건 제2 토지: 3,127,4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계 법령 - 5 -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 부분(원고 ****의 주위적 청구 부분) 1)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그 쟁송기간이 도과한 후 수용재결 단계에서는 실시계획인가 고시의 위법을 들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으며,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 능상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즉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8538 판결,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 등 참조). 다만,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을 상실하거나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이 현저히 비 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 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여전히 그 사업인정에 기하여 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용권의 공익 목적에 반하는 수용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을 뿐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051 판결 참조). 2) 원고 ****가 주장하는 사실들을 인정하더라도, 선행 판결 이후에 서울특별시 ****청장이 이 사건 제1토지를 수용하는 것은 토지 점유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 보복적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 ****의 토지 중 무단점유했던 부분에 한하여 수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수용이 가능한 다른 토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토지를 수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 **** 주장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업이 공익성을 상실하고 수용대상 토지 소유자인 원고 김 - 6 - oo의 이익이 현저히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정도로 침해되었다거나, 서울특별시 **** 청장이 위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하여 수용권이 남용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 ****에 대한 청구 부분(원고 ****의 예비적 청구 및 원고 장 oo의 청구 부분) 1) 이 사건 제1, 2토지의 손실보상금 부분 가)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 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수용대상토지의 보상평가액)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등 참조). 나)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손종국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면, 이 사건 재결 감정 및 법원감정의 각 평가방법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존재 한다거나 그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은 이 사건 토지 등의 현황 및 가격형성 요인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감정을 채택하기로 한다. 다) 이 사건 재결에 따른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188,145,000원,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94,24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감 - 7 - 정인 손종국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법원감정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제1토지의 손실보 상금은 197,150,800원, 이 사건 제2토지의 손실보상금은 97,367,400원인 사실이 인정된 다. 이에 따라 법원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차액 은 이 사건 제1토지가 9,005,800원, 이 사건 제2토지가 3,127,400원이 된다. 2) 이 사건 건물 가치 하락에 관한 손실보상금 부분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 라 한다) 제73조 제1항 본문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ᆞ도랑ᆞ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5조의2 제1항 본문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 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 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 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본문은 일단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에 따른 잔여지의 가치 하락을, 제75조의2 제1항 본문은 일단 건축물의 일부가 수용됨에 따른 잔여 건축 물의 가치 하락을 각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위 관련 규정들은 일단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에 따라 그 지상에 있던 건물의 가치 하락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일단의 토지.건축물 중 일부를 분할하여 취득함으로써 잔여 토지.건축물에 발 생한 손실까지 함께 보상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사업시행자가 분할하여 취득하는 목적 - 8 - 물의 종류만 다를 뿐 헌법상 정당보상원칙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이 동일하다. 따라서 일단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에 따라 그 지상에 있던 건물의 가치 하락이 있었던 경우 사업시행자는 헌법상 정당보상의 관점에서 위 규정들을 유추적용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봄이 옳다. 나)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제1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그 지상에 있던 이 사건 건물은 3면의 주차 구획이 사라지게 된 점, 이 사건 건물을 이용의 이용자는 더 이상 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어 이 사건 건물의 효용이 감소하게 된 점, 경험칙상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건 물의 임대료 등에도 영향을 미쳐 이 사건 건물의 가치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 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의 소유로서 이 사건 제1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가격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가치 하락분은 손실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감정인 손종국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옥외주차장의 소실로 인하여 이를 이용하고 있던 점포 3곳의 임료가 월 10만 원씩 감 소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의 내용연수는 45년 전후로 판단 되어 경제적 잔존 내용연수는 2022. 10. 11.로부터 8년 내외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건물이 계속하여 사용되고 있고 일부 증축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잔존 내용연수는 이 사건 수용개시일 이후 10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가치 하락 손실액은 23,997,600원[= 3,600,000원(= 점포 3곳의 차임감소분 월 30만 원 × 이 사건 건물의 잔존사용연한 120 개월) × 각 개월 수에 대응하는 호프만계수의 범위 안에서 원고 ****가 주장하는 바에 - 9 - 따른 호프만계수 0.6666]이 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서울특별시 ****는 원고 ****에게 이 사건 재결과 정당한 손실보상 금의 차액 33,003,400원(이 사건 제1토지의 법원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재 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차액 9,005,800원 + 이 사건 건물의 가치 하락분 23,997,600 원), 원고 ****에게 이 사건 제2토지의 법원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재결과 손실보상금의 차액 3,127,4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용개시일 다음 날인 2021. 1. 16.부터 피고 서울특별시 ****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 ****의 예비적 청구 및 원고 ****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 원고 ****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별지 관 계 법 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 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ᆞ도랑ᆞ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 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 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 제75조의2(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분과 보수비(건축물 의 나머지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데에 일 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합한 금액이 잔여 건 축물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