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중증장애를 가진 자녀가 21년간 부친과 동거하다 부친이 치료차 주소를 옮긴 뒤 퇴직유족연금승계를 신청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8부 2024구합84271 행정 사건(2026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 제1호,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뇌병변의 심한 장애가 인정되어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고, 부친은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던 수급자였다.
- 원고는 부친, 모친과 함께 OO지역의 종전 주소지에서 약 21년 동안 함께 살았다.
- 부친은 당뇨합병증으로 발가락 절제 수술을 받은 뒤 병원 인근으로 이사하며 주민등록을 옮겼고, 그곳에서 통원치료를 받다가 당뇨병 급성합병증으로 사망했다.
- 원고는 부친의 유족을 대표해 퇴직유족연금승계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지 않고 경제적 부양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했다.
- 원고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 부친은 이사 후에도 종전 주소지 관리비 400,220원과 인터넷·TV요금 합계 350,170원을 대신 내주는 등 원고를 계속 지원한 정황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무원 퇴직연금수급자였던 부친이 사망한 뒤, 뇌병변 중증장애를 가진 자녀가 유족연금을 이어받으려 신청했지만 공단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고 경제적 부양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승인했다. 법원은 주소가 달라졌더라도 부친이 생계비와 공과금을 대고 정서적으로 돌본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양받던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아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이 되려면 사망 당시 부양받고 있던 자여야 하는데, 시행령의 부양사실 인정기준은 예시일 뿐이므로 주소가 다르거나 계좌이체 증거가 없더라도 경제·주거·생활관계 전체를 보고 부양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원고와 부친, 모친은 약 21년간 함께 살았고, 부친과 모친의 연금·임대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부친이 종전 주소지 주택 등 재산 취득에 상당히 기여했을 개연성이 크다.
- 원고가 종전 주소지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모친에게 생활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부친의 재산적 기여 덕분으로 보인다.
- 부친은 이사 후에도 종전 주소지 관리비와 인터넷·TV요금을 계속 부담했고, 현금 인출과 할부구매로 원고에게 용돈·의류·미술용품을 사준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주민등록 주소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부양 사실을 부정한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유족연금에서 부양 사실은 주민등록상 주소나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가족이 함께 살아온 기간과 재산·생활 관계 전체를 종합해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주소가 잠시 달라졌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한 장애 자녀는 부양받던 유족으로 인정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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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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