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정정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4구합70266 행정 사건(2026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10월 17일 최초 작성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OO지역 소재 기존 건축물이 관리번호 30, 위치 OO지역, 소유자 주소 상동, 소유자 성명 C, 구조 목조 초가, 용도 주택, 건평 1층 45.00㎡, 건축연월일 1951년 3월 19일로 기재되어 있었다.
- 원고는 위 대장에 기존 건축물 소유자로 등재된 C의 손자로서, 2023년 11월 30일 피고에게 주택소재지를 OO지역 D에서 OO지역 E번지 외 F번지로, 소유자 주소를 OO지역 D에서 OO지역 다산중앙로로, 소유자 성명을 C에서 원고 자신으로 정정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
- 피고는 2024년 1월 11일 원고에게 기존 건축물이 OO지역 E 및 같은 동 F 토지상의 건축물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장을 정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4년 4월경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2024년 6월 3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한편 C는 1979년 5월 16일 사망했고, 배우자 G(1993년 5월 12일 사망), 자녀 H, I, J, K이 있었으며, J(2007년 10월 4일 사망)의 자녀로 L(1988년 8월 20일 사망), 원고, M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존 건축물 소유자로 등재된 조부의 손자로서, 대장상 주택소재지·소유자 주소·성명을 정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피고가 기존 건축물과 원고 주장 건축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사건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정정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결국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이 사건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판단했다.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등을 말하며, 국민의 신청에 대한 거부가 처분이 되려면 신청인이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고, 그 거부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거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해야 한다.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건축물의 소유 및 이용상태 확인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대장을 기록·유지·관리해야 하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대장을 작성하거나 기록사항을 변경·정정하려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정정해야 하며, 건축물 소유자·사용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대장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시장 등은 대장을 관리할 의무뿐 아니라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대장을 변경·정정해야 할 의무가 있고, 건축물 소유자 등은 대장을 열람·발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소유자 등에게도 사실관계 확인 자료를 제출하면서 대장 정정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 따라서 대장에 기존 건축물 소유자로 등재된 C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정정을 신청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고, 이 사건 거부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했다.
- 다만 법원은 본안에 들어가 기존 건축물과 원고 주장 건축물의 동일성 여부 등을 심리한 끝에, 결국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고, 그 거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해 준 데 의미가 있다. 다만 대장 정정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과 현재 건축물이 실제로 동일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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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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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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