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아닌데도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람과 공모해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김

• 피고인은 2005년 1월 무렵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공범)과 만나, 피고인 명의로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을 처리해 주는 대신 매달 10만 원씩 받기로 약속했다.
• 당시 공범은 이미 법무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을 혼자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함께 일할 법무사를 구하는 한편 사건을 미리 처리해 두고 있었다.
• 공범은 2004년 12월 27일 OO지역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법무사 사무실로 직접 임차하고, 같은 날 직원들도 고용해 둔 상태였다.
• 피고인과의 약속에 따라 공범 등은 2005년 1월 4일부터 위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러 온 사람들을 상담하고, 사건을 처리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 공범 등은 개인회생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대리인을 피고인 명의로 해 부산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하는 등 사건 처리를 대행했다.
• 이런 방식으로 2005년 1월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총 2,645회에 걸쳐 합계 19억 3,270만 원 상당의 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람과 함께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을 처리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모해 영리 목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실을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5,8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해 변호사가 아니면서 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수수료가 입금된 내역, 공범 등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무실 임차 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여러 증거가 피고인의 가담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대행은 법률사무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었으므로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 다만 추징액은 원래 2005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매달 10만 원씩 받은 총 6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약식명령에서 정한 추징액을 넘을 수 없어 그 범위 안에서 5,8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당 6만 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되, 최대 60일까지만 하기로 했다.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 돈을 받고 개인회생·파산 같은 법률사무를 대행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름만 빌려주고 수수료를 나눠 받는 방식도 공모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고, 실제로 얻은 이익은 추징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