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제2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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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라77·부산고등법원·2005-10-31·2심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에서 마산공장부지 담보권자에 대해 원금의 22%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원금을 차등 변제하는 내용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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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라84·서울고등법원·2004-05-01·2심
정리회사가 M&A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일시 변제하는 정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관계인집회 가결과 원심 인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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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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