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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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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1가합1553
·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2002-08-16
·
1심
대한중석 관리인이 재무 악화로 부실대리점 기준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대리점계약을 해지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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