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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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4가합219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10-22·1심
부산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앵글에 충격받아 약 7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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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71626·서울고등법원·2005-04-08·2심
인천정유의 교통세 납부기한 연장 및 대위변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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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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