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0구합31355·서울행정법원·2011-01-19·1심
군부대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없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처분에 대해 주민들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2011누8576·서울고등법원·2011-12-08·2심
원고들이 국방부장관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며 무효 확인과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
2009구합5672·부산지방법원·2010-12-10·1심
4대강 정비사업 낙동강 살리기 사업 관련 정부의 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2011누228·부산고등법원·2012-02-10·2심
**** 유역에서 준설·보 설치·제방 보강 등 4대강 사업의 하천공사 시행계획과 실시계획 승인 처분이 고시되어, 주민들이 그 취소를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