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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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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가단39829·울산지방법원·2013-09-06·1심
원고가 공사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배상 결정을 뒤집기 위해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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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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