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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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7나6895·부산고등법원·2008-01-08·2심
도로 관리자와 아파트 분양사업자가 도로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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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371·서울동부지방법원·2004-07-22·1심
염색공장 운영 중 발생한 소음·악취로 인접 주택 거주자의 생활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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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39829·울산지방법원·2013-09-06·1심
원고가 공사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배상 결정을 뒤집기 위해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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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301·전주지방법원·2009-04-24·1심
익산역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기차 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방음대책을 요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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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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